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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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1-24 (금)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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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28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2.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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