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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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6-07 (수) 18:15
ㆍ조회: 544  
IP:
보훈단체 활동강화.재향군인회 혁신.고엽제검진
 

󰊺󰋉 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국립호국원 조성․관리


  □ 과제의 목표


   ㅇ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기반 조성과 20년 미만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취약계층 하락 방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강화


   ㅇ 국립호국원의 현충시설 기능제고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참전제대군인의 자긍심 및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하고 야외 납골탑 위주의 묘지 조성으로 장제문화를 선도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제대군인 대부지원율

94%이상

‘05년 증가율 반영

89.4%

(대부지원액/

대부예산액) ×100

참전유공자 안장률

24%이상

전년대비

상향노력

20.9%

연간 사망 참전유공자 국립호국원 안장기수

국립호국원

이용자 만족도

70점이상

전년대비

증가노력

67.5점

(‘05년 신규)

외부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 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국립호국원 조성․관리

󰊺󰋉-1.

대부·교육·의료

지원 확대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1/4분기

ㅇ’06년기관별·종류별·월별    대부목표 배정

’06. 1

ㅇ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ㅇ소요예산

- 대부지원

    248억원

-교육지원

    11억원

- 의료지원

    14억원

ㅇ’06년 교육지원 기관별

  목표 배정

’06. 1

2/4분기

ㅇ’07년 대부·교육·의료지원

  예산 편성

’06. 4

ㅇ교육·의료지원 대상 확대

’06. 5

3/4분기

ㅇ’06년 상반기 대부·교육·    의료 지원 분석평가

’06. 7

’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06. 8

4/4분기

ㅇ’06년 대부·교육·의료지원    분석평가

’06. 12

ㅇ’06년도 대부체납현황

  분석 및 대책보고

’06. 12

󰊺󰋉-2.

참전용사 등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국립호국원

조성․관리

1/4분기

ㅇ지역 군 지휘관 등

  신년참배 실시

’06. 1

ㅇ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ㅇ소요예산

- 국립호국원   조성 104억원

- 국립호국원   관리  33억원

ㅇ호국용사묘지 안장신청

  업무처리지침 폐지

’06. 3

2/4분기

전투장비 전시장 개설(임실)

’06. 4

ㅇ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06. 6

ㅇ호국보훈의달 계기행사

’06. 6

3/4분기

ㅇ계기행사 유치

’06. 9

4/4분기

ㅇ남부권 묘지 인허가

’06. 10

ㅇ호국원 위탁관리 해지 등

  국가직접관리 후속조치

’06. 12

󰊺󰋉-3.

참전·제대군인의

공헌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의전상

예우근거 마련

2/4분기

ㅇ「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제정협조

  (광역 시․도 자치단체)

’06. 6

ㅇ주관

- 제대군인

   지원과

3/4분기

ㅇ조례 제정 중간 점검

‘06. 9~11

4/4분기

ㅇ조례 제정 최종 점검

‘06. 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필요

   ㅇ 지역 주민 반대에 따른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지연 우려

   ㅇ 국립호국원 직접관리에 따른 소요정원확보 및 현 관리인원 고용안정대책 마련 필요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기업형 창업자금지원제도 신설, 의료지원기관 확대, 교육지원 제한제도 완화 등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ㅇ 야외 납골탑 위주 국립호국원 조성, 초․중․고생 등 국민 참여 탐방프로그램 개발, 전시장 및 봉안시설 개선 등 국립호국원 현충시설 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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