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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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09-09 (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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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정-3
 

7. 결 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여 발병하기 전 15여 연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제반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부사관으로써 한‧미 공군의 중추신경격인 xx 한미합동통제반 반장 직을 명받아 그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에 대한 심리적인 중압감과 강박관념, 과로 등이 겹쳐 누적되어 온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음이 명백함으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완치를 목표로 자비를 부담하면서 꾸준히 사회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에 의하여 2005년 12월 한정치산 선고까지 받아야 했고, 2006년 3월부터는 불행하게도 정신보건 요양시설에서 여명을 유지하게끔 되었습니다. (갑제11, 12호증)



이건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불인정 처분하면 청구인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통상적인 정신질환자로 낙인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수행에 전념하다가 발병한 청구인의 희생에 상응되어야 할 예우와 지원까지 박탈하여 청구인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기왕의 판례에서도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그 발병원인이 군 복무 중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며, 국가보훈처는 2006년 2월 개선된 보훈정책으로 청구인과 같은 “정신분열증의 경우 발병경위가 명백하고 복무기간 혹은 전역직후 관련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01.31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거서류 등(첨부)

갑 제1호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06.01.31 피청구인

갑 제2호증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06.01.31 피청구인

갑 제3호증  공무상병인정서(1)/85.06.13 공군 제x항로보안단장

갑 제4호증  공무상병인증서(2)/05.01.10 국군 제xx통신지원대대장

갑 제5호증  의무조사보고서 및 의무조사의결서/05.07.13 국군부산병원

갑 제6호증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05.11.29 공군참모총장

갑 제7호증  소견서/05.06.17 xx병원 의사 xxx

갑 제8호증  소견서/05.07.20 국군부산병원 담당군의관 대위 xxx

갑 제9호증  치료확인서/05.03.11 xx병원 의사 xxx

갑제10호증  병상일지 발췌

갑제11호증  입원확인서/06.03.28 정신보건요양시설 xxxxx원장

갑제12호증  한정치산 선고/05.10.26 xx지방법원 가정지원

갑제13호증  2006년도 업무보고/06.02.10 국가보훈처

갑제14호증  PTSD질환 관련 보도자료/06.02.22 국가보훈처

갑제15호증  병적증명서/06.03.10 xx지방병무청장

갑제16호증  군 경력 및 인사명령 요약

갑제16-1호증  군 경력증명서/06.03.10 공군참모총장

갑제16-2호증  자력기록표/공군본부

갑제17호증  한미합동군사훈련 자료/06.04.17 한.미연합사령부

갑제18호증  xxx고등학교 생활기록부/xx광역시교육감

갑제19호증  성적증명서(행정학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갑제20호증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영문학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갑제21호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전자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1급)

갑제22호증  훈장증 사본/06.01.31 대통령

갑제23호증  주민등록증등본/06.03.09 xx광역시 x구 xx2동장



                                                2006.   4.    .



     청구인 : 신   0   0

  위 대리인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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