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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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09-09 (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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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정-2
 

6.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내용과 “신청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1항의 병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1항의 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중요 요인 중 “유전적 ‧ 생물학적 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공군에 입대할 때까지 권투를 취미로 운동가를 장래희망으로 할 정도로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였고,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었으며, 까다로운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입대신체검사에서도 무난히 합격하였고, 입대 후 발병되기 전까지 15여 연간 피 교육 과정은 물론 공군기지간 장거리 통신중계소(파견대)의 특성상 전국 각지의 험난한 고산지대에 설치된 파견대를 오르내리며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거나 15일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여년을 거의 통신장비 정비부사관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전혀 없이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군무를 수행하여 기간 중 3회의 수상과 입대 후 9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상사로 진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발병이유로 보는 “유전적 ‧ 생물학적요인”은 제척되어야 할 것이며,

     (갑제16, 16-1, 16-2, 16-3, 18호증)

다. 정신분열증의 다른 원인인 “심리적 ‧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청구인은 1982.10.15부터 미 공군 제xxxx통신전대 xx 합동통제반(NCMO)에 파견되어 기술통제하사관을 역임한 후, 1983.03.21부터 발병 시까지 같은 부대 합동통제반(NCMO) 반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공군과 미국공군 간의 항법보조 장비 및 장거리회선 통제 등 까다롭고 복잡한 통신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면서, 83, 84을지훠커스 통신지원요원과 팀 스피리트훈련 등에서도 전시와 다름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다가 1985.06.03부터 계속 1주일이상 근무장에서 말이 전혀 없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미군 근무장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이상한 증세를 보였음은 “심리적 ‧ 환경적인 요인”이 청구인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많았었음을 알 수 있고, (갑제3, 10, 16, 16-1, 16-2, 16-3호증)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냉정한 사람” “XX 미군부대에 있을 때 상사였지만 중령, 대령하는 일하고, 통역도 했다”“07시부터 04시까지 근무”“85년 2월에 정신병이 들었다. 미군들과 팀 스피리트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랬다”“미국에 중요한 자료가 나를 통해 간다”“이곳 사태를 한국 대통령, 미 대통령도 안다”“주한 미 통신단장에게 주선하여 통정처장(대령)이 미 국무장관의 상을 탈 수 있도록 통전과장이 한미합동통신통제반장직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함”“범세계 범죄통신망, 집주위에 새때. 집에 도청장치, 사령관 및 미 단장과의 이상한 관계로 만남. 팀 스피리트훈련에 청구인이 열심히 일했다. 그 뒤 미군들이 기피하는 것 같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미군과의 합동근무 여건 및 통신보안준수 의식 등 군 공무수행과 청구인의 발병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잠재의식이 입원치료 중에도 남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과거 통신정비 부사관으로 근무할 때와는 달리 xx 한미합동(통신) 통제반 반장 직을 2년 3개월간 수행한 기간동안은 한미 공군의 영공(領空), 방공(防空)의 지휘, 통제를 위한 중추신경 격인 유무선 전자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소통은 물론, 팀 스피리트, 을지훠커스렌즈 등 한미공군합동 훈련에 임할 때 전술항공통제본부(H-TACC)에서는 순간을 다투는 한국공군과 미국공군의 항공기에 제반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항법보조 장비의 운용 및 장거리회선 통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최첨단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통하지 못하면서도 양국 언어의 통역업무까지 겸하여 정확한 의사전수를 하여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락, 지체 또는 잘못 전달되었을 때의 자괴감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과 통신보안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는 막중한 통제책임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였고, 언어(통역) 문제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은 1979.02.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2년을 입학한지 5년이 걸려 수료하였음에도 1984.03.02 군 공무수행(합동통제반장 직무)을 위하여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공까지 바꾸면서 영어영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4학년 재학 중에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의 성격이 냉철하고도 곧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임무와 책임에 대한 정신적인 강박관념과 긴장감의 강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였을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불안과 누적된 스트레스는 청구인에게 정신분열증을 발병케 한 “심리적 ‧ 환경적 요인”으로 충분히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갑제10, 18, 19호증)

 

마.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청구인이 1980.11.11 미 육군통신지원요원으로 임명되어   1985.06.13 xx 한미합동통제반장 직무를 수행 중 발병할 때까지 미군과 합동근무를 수행한 기간동안 한미연합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1980년도 13일간, 1981년도 37일간, 1982년도 39일간, 1983년도 36일간, 1984년도 36일간, 1985년도 8일간이나 되며,청구인은 1985.03. 실시한 팀 스피리트 훈련에 임하였을 때에는 미 공군 제xxxx통신전대 상황실에서 주야로 전개되는 작전상황을 보고받고 취합하여 미 본토에서 훈련 차 파견된 NATIONAL GUARD요원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짧은 영어실력으로는 부족하여 한미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놓칠 경우도 많아 어렵고 힘들었으며, 주야간 구별 없이 연일 계속되는 훈련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영어 몇 마디 더한다고 청구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황들을 놓칠 경우도 많아 어렵고 힘들었으며, 주야간 구별 없이 연일 계속되는 훈련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영어 몇 마디 더한다고 청구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시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한미합동근무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유사한 자괴감과 애로사항을 배우자인 대리인에게 하소연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갑제17호증)

바. 청구인은 퇴근 후 또는 비번 시에도 지금처럼 이동통신이 실용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대와 통신연락이 항시 가능한 위치 내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대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가끔 청구인의 업무에 관한 궁금증을 무의식적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도 “간첩이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만큼 군 보안과 직무 전반에 걸쳐 항시 심리적인 중압감과 긴장 속에서 발병 시까지 2년 3개월(미군과 합동근무 통산 4년 6개월)간 동일한 직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일반사회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 복무중의 유형 ‧ 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병에 일응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갑제16호증)

사. 또한 청구인이 군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을 당시의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정서, 치  료와 상담을 담당하였던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및 사회에서 장기간 진료한 xx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국군부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및 의무조사의결서 각각에서도 청구인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고, 공군참모총장도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갑제3, 4, 5, 6, 7, 8호증)

아. 아울러 청구인과 유사한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  (96-2915, 96-3003, 97-4205, 01-0900)재결례에서도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행정법원(2001구38339) 및 대법원(91누2359, 93누9030)도 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자. 한편, 국가보훈처는 2006년도 업무보고(06.02.10)에서 미래지향적인 보훈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인우보증 등 간접입증자료 인정을 확대한다고 대통령님께 보고하였으며, PTSD질환 관련 보도자료(06.02.22)에서는  “전방 GP 내무반 총기난사 사고 생존자 중 PTSD로 등록 신청을 한 16명 전원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였고, 특별이 “정신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 기질성이 강한 질환으로 물리적인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와 관계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그동안 공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발병경위가 명백하고 복무기간 혹은 전역직후 관련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갑제13, 14호증)

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휘관의 위치에서는 청구인이 그동안 최첨단 전자통신장비의 정비기술과 운용경험을 축적하여 유무선 통신장비의 운용, 통제능력 및 영어구사까지 가능한점 등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한미합동통신통제반장으로는 적임자였으므로 안정된 한미합동통신통제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청구인의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되나, 청구인이 통신의 3대요소인 신속, 정확, 보안을 충족하기 위한 책임의 막중함과 더불어 통역업무까지 수행하면서 누적되는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예견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병이 완성되어 표출될 때까지 2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순환보직을 시행하지 않고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보직명령도 청구인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제16, 16-1, 16-2, 16-3호증)

카.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이 명백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발병원인의 규명과 재발예방에 소홀하였고, 통신부대의 특성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x통신단 제xx대대 x중대 3소대본부 선임하사관으로 재임할 때를 보더라도 비밀(문서, 보안장비, 음어자재)보관책임관(정), 보호구역 출입책임관(정), 율곡장비관리관(정), 비축장비관리관(정), 정밀측정장비관리관(정), 총기 및 탄약관리책임관(정), 도급경비관리책임관, 화기책임관, 인사면담관, 안전담당관(정) 등으로 동시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유념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갑제10, 16-2, 16-3호증)



이름아이콘 조대훈
2009-12-28 15:28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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