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7-41호

「6.25전사자유해발굴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사자유해발굴에 관한 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분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13만 여위의 호국영령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내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가무한책임의 국가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 전사자 유해의 훼손과 임의처리를 방지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유해매장 예상지역에 대한 조사 및 발굴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1)유해발굴 대상 명시

    2)유해발굴 활동 관련 매장지역, 전사자로 인정되는 유해 판단 근거 제시

  나.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1)범국가 차원의 수행과업임을 명시

    2)유관 정부 부처,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 의무

    3)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과 상충시 우선 적용

  다. 전사자 유해의 보호

    1)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일반 의무로 명시 : 훼손, 임의처리, 보호행위 방해 금지

    2)전사자 유해 매장이 인정될 경우, 무연분묘 처리를 제한

    3)전사자유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

  라.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조 의무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규정 예외 적용

    2)해당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협조의무(제8조제2항)

    3)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상 규제조항의 협의에 의한 절차 간소화

  마. DNA검사/관련자료 보관 법적 근거

  바. 기 타

    1)유해소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유해발굴관련 신체,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손실 보상

    3)각 부처, 지자체장의 협력의무 구체화

    ※유해소재제보 관련 홍보, 협력,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및자료제공 등

    4)법령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근무팀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02-748-4984, FAX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