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고엽제 3차 역학조사로 상관성이 구명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하는 한편, 법ㆍ명령위반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정지,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 및 형법상 내란ㆍ외환죄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이 2007년12월31일 시효 만료되어 동 법의 기한

을 5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2세환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규정 폐지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심의ㆍ의결 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실익이 없고 민원처리기간(평균 1개월 소요)를 장기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도 고엽제후유(의)증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법적용 결정함.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변동 신고 근거 마련

    (1)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ㆍ결정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귄리소멸 등) 사유발생 시 신상변동처리를 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었음.

    (2)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ㆍ결정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귄리소멸 등) 신고 규정을 신설함.

    (3)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한 신상변동처리의 법적 근거를 두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

    (1) 고엽제 3차 역학조사에서 사망률ㆍ암발생 분석 결과 고엽제 노출과 만성골수성백혈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의 하나로 분류되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신설함.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참전자 등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와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훈혜택이 확대되어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엽제 질병 검진기준 위임 근거 마련

    (1) 고엽제 질병 검진 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자체 지침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엽제 관련 질병의 인정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검진기준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2세 질병에 대한 검진기준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을 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균형을 제고

    (1)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 신설함.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형법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제재 규정 필요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죄,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법적제재규정이 없어 합리적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

    (2)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및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강화

    (1)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자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

    (2)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17조(관계기관의 협조)의 규정을 정비함.

    (3) 내실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5년 시효 연장

    (1) 2007년12월31일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동 법 미 개정 시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들이 계속 등록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35년연장함.-월평균 2005년 1,221건, 2006년 1,331건 등록 신청

    (3)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유ㆍ가족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법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02) 2020-5132, FAX：(02) 780 - 5925, e-mail：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