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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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3-21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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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0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4160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부산광역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

  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4월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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