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105호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갖추고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제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1)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나. 재향군인 예우(안 제4조)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안 제5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의견제출
이 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에게 제출하거나 E-Mail(mihanj@busan.go.kr)또는 전화(051-888-2765, 담당자 정미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부산광역시장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