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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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2-26 (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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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07 연합연감 게재자료
     

2007 연합연감 게재자료



1. 국가보훈대상자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29만835명(2005년말 27만7천437명)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 6천281명, 전공상군경 9만3천314명, 전몰순직군경 9만5천50명, 무공보국수훈자 8만151명, 재일학도의용군인 300명, 4.19혁명희생자 및 공로자 512명, 순직공상공무원 1만4천337명, 특별공로순직자 17명이며 준용대상자는 반공귀순상이자 367명, 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506명이다.

 ○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는 48만4천9백여명으로 그중 고엽제와 관련된 대상자는 9만3천여명이다. 제대군인은 현재 1,000만여명으로 그중 10년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은 17만8천여명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는 3천978명이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천917명이 등록하였다.


2.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

 ○ 애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청위주로 실시해 오던 독립유공자 포상을 '95년부터 국가가 직접 발굴하여 지난 '95년 제50주년 광복절을 기하여 1,442명을 포상하였고, '96년에는 후손이 없는 순국선열 등 277명, '97년에는 125명, '98년에는 158명, '99년에는 174명, 2000년에는 157명, 2001년에는 111명, 2002년에는 208명, 2003년에는 206명, 2004년에는 149명, 2005년에는 569명, 2006년에는 3․1절 및 8․15광복절 그리고 11․17 순국선열의 날 등 3회에 걸쳐 525명을 포상함으로써 현재까지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인원은 총 10,623명으로 늘어났다.

 ○ 특히 광복 60년을 계기로 체계적인 사료발굴과 포상확대를 위해 전문가 25명으로「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구성․운영하여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사료 수집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에 10명의 사료수집 요원을 위촉했고, 이들 자료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자료 및 독립운동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총 31권의 해외 한국독립운동사료집을 발간하였다.

 ○ 독립운동사료를 DB화하고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묻혀 있는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관련 기록 정보의 검색․활용체제의 구축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08년 완료를 목표로 하여 이제까지 배제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열 등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 이념을 초월한 균형된 시각의 온전한 독립운동사를 재편찬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6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국독립운동사」제작을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32권의 집필을 완료하였다.

 ○ 2006년 '이 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5만부를 제작해 각급 학교 및 해외동포․기념사업회 등에 보급하였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717명의 공적을 수록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6권"을 3천부 발간해 국․공립도서관, 관련학계 및 연구소에 배부하였다.

 ○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홍보매체의 발달에 발맞추어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를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 개설을 통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벤트(퀴즈) 행사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월평균 20,000여명이 참여하는 호응이 있었다.

 ○ 올바른 독립운동사관 정립과 국민적 애국심 함양을 위해 매년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유럽지역에서의 아시아 식민지 해방운동을 비롯해 국제학술회의 5회, 국내학술회의 43회 등 총 48회 개최를 지원하였다.

 ○ 중국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및 법무부에 원활한 비자발급과 신속한 국적취득을 협조․요청하였고, 2006년에는 21가구에 10억5천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했다. 한편, 2005. 6. 1.이후에 영주귀국하는 모든 유족에게는 정착금을 가족수에 따라 4,500 ~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다.


 ○ 보훈문화 저변 확산과 국민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0년 4월 '보훈문화상 시상 규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총 35명의 개인 또는 기관(단체)을 포상하였다. 시상부문은 예우증진․기념사업․문화예술․교육홍보 등 4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06년 1,000만원)을 수여하였다.

 ○ 2003년 2월 '현충시설관리지침'(훈령)을 제정․공포한 후 2006년 3월 정하여 현충시설 법체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충시설 건립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2006년 8월 현충시설과를 신설하여 현충시설의 건립․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에 산재된 현충시설 ’06년 현재 1,531개소(독립운동 680, 국가수호 851)에 대해 시설관리자를 지정하고,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완주 6․25참전기념탑 건립 등 시설건립에 50억 7천만원, 시설개보수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해외 주요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주요 사적지 126개소를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고, 2006년은 그간 조사되지 않았던 멕시코, 동남아시아의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해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중국지역) 동영상 프로그램을 주요 기념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외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해외공관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요 기념관별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4개 협의체에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였다.

 ○ 2005. 5월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된 독립기념관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기관이자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활성화 계획(’06~’08, 421억원)을 수립하여 전시 교체, 관람동선 개선 등의 시설면과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2006년도에 중국에서 3위(신혁희, 원재룡, 박도백), 일본에서 1위(강창거) 등 4위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지금까지 107위의 유해를 봉환하였고, 해외에 안되어 있는 선열들의 묘소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29기(중국 26, 카자흐스탄 3)의 묘소를 단장하였다.


 ○ 또한, 2006년도 신규 포상자 522명에 대해 묘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 4기 포함 233기에 대한 묘소실태를 확인하였으며(발굴포상 등으로 묘소 미확인 289기), 2006년도에 국내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62기를 장하였고, 190기를 국립묘지로 이장(당초목표 60기에서 대폭 확대)하였으며, 국지사 19위국립묘지로 안장하였고, 영구용 태극기 3,429매와 298기비석구입비를 지원하였다.

 ○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의 품위유지와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여 3등급 지사는 월 100만원, 4등급 지사는 80만원, 5등급 지사는 70만원,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에게는 60만원씩 매월 지급하였다.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정부포상 17명 등 1,787명의 모범 국유공자 및 유족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 총 26만여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45억 4천만원 상당의 위문을 실시하는 등 위로․격려행사를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고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했다.

 ○ 현충일 추념행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4․19혁명 기념행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순국선열의 기념행사 시 기념일의 의미에 부합되는 기념공연 편성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등 일반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였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전국 45개소) 등 정부기념일 계기 민간단체 주관의 보훈행사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보훈문화 확산 및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 광복 60년, 6․25전쟁 55년인 2005년을 계기로 보훈의 상징「나라사랑 큰 나무」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6년도에 디자인 및 재질 개선으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05년도 20만개, ’06년도 41만개 제작․보급) 청소년과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 교육 등의 선양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독립군가('05년)와 군가('06년)를 음반으로 제작 보급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다양한 선양교육프로그램 매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7.29)․시행(2006.1.30)함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을 이관받아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비했던 각종 제도(안장심의기준 마련, 개별안장제도 실시, 경비업무의 민간인 대체, 목비설치제도 개선, 유골함 관리제도 개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선을 통한 국립묘지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였다.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총 18회 개최하여 271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최규하 前대통령(국민장), 이종욱 WHO사무총장, 이동원 외무부장관 등 시신안장대상은 서면심의(9회)로 긴급 안장을 실시하여 안장대상자의 공훈선양에 기여하였다.


3. 보상금 지급

 ○ 2006년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한 연금 및 수당 등 각종 보상금은 2조269억2천4백만원(연인원 586만4천695명)으로 전년의 1조8천501억5천3백만원(연인원 577만3천384명)보다 1천767억7천백만원이 늘어났다.

 ○ 연금 중 기본연금은 수급권자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91만2천895명에게 1조1천556억4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부가연금은 유공자의 공헌도와 희생도 및 고령․무의탁등 연금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3천186억3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5만7천54명에게 637억2천1백만원이 지급되었고,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녀수당은 제적유자녀는 월42만원, 승계유자녀는 37만5천원씩 18만2천864명에게 711억6천4백만원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월11만원씩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39만8천878명에게 439억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그리고 생계곤란자에게 월9만~2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6만1천724명에게 76억4백만원을 지급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고엽제수당은 44만1천837명에게 1천495억1천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86만5천646명 2천25억4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15만원씩 지원하는 장제보조비는 8천347명에게 10억6천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4. 취업지원

 ○ 2006년은 보훈가족 9천327명에게 직장을 알선했고 전체 취업자는 9만2천941명으로 국가기관 등에 2만1천838명, 정부투자기관 등 일반기업체에 7만1천103명이 취업했다.

 ○ 인문계 고졸자 및 무기능 취업희망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2006년에는 445명이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았다.


5 교육보호

 ○ 2007학년도 중․고등학교 진학대상 국가유공자 자녀는 4천516명(중학생 2천124명, 고교생 2천392명)이다.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2006년도말 현재 연인원으로 중학생 1만3천539명에 7억8천639만원, 고교생 1만5천700명에 11억5천874만원,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5천821명에 6억8백644만원, 특수학교 재학생 187명에 6천2백2만원 등 모두 3만5천247명에게 26억9천3백59만원을 지원했다.

 ○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수업료 등 면제 현황은 연인원 5만1천592명에 면제금액은 1천298억6천255만원이었으며, 이중 사립대 재학자 4만3천142명에 대한 지원액은 573억2천864만원이었다.

 ○ 대학원 석․박사과정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 384명(4억2천240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특수학교 재학자 140명(4천200만원)이 보훈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았다.



6. 의료보호

 ○ 국가유공자에게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별 종합진료서비스센터 설치, 진료예약제 전면 실시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호스피스 간호 등 보훈병원 내실화에 주력하는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연인원 11,122천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했다.

 ○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보훈중앙병원 1,400병상 건립이  2005년 12월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300병상 규모의 대구보훈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기 위한 공사가  2005년 착공하여 2007년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근접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중이며, 전국 198개 위탁병원에서 연인원 3,524천명을 진료했고, 전국 227개 보건소 및 986개 민간 한의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였으며, 연 21,742회에 걸쳐 가정간호사가 방문간호활동을 벌였다.


7. 재활체육

 ○ 전․공상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의 신체기능 퇴화 방지와 기능회 등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대회는 2006. 5. 19. 한국보훈병원에서 하반기는 2006. 10. 17.~19. 대전보훈병원에서 선수 및 가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2006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및 호주 론볼링 경기 대회 등 6개 국제대회에 국가유공자 선수 200명이 참가해 금메달 24, 은메달 14, 동메달 9개를 획득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


8. 보훈단체활동 지원

 ○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모임인 광복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혁명공로자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애국단체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98개지부 1,169개 지회가 구성되어 민족정기 계승과 호국정신 함양활동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9. 주택지원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대부금 지원실적은 4천61가구에 648억2천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내역은 주택구입(신축) 1,216가구 340억2천100만원, 아파트 1,197가구 105억6천500만원, 주택임차대부 1천239가구 178억6천300만원, 주택개량대부 409가구 23억7천300만원을 지원하였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주택대부는 74가구에 11억5천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주택대부는 46가구에 7억 5천700만원을 지원하였다.


10. 생업지원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업대부 지원실적은 모두 1만3천915가구에 717억7천900만원을 지원하였다. 종류별로는 농토구입대부 156가구에 32억6천800만원, 사업대부 1천679가구에 325억5천400만원,활안정대부 1만2천80가구에 359억5천700만원이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생업대부는 176가구에 18억8천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생업대부는 180가구에 13억2천500만원을 지원하였다.

 ○ 그밖에 보훈대부가 곤란한자에게는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여 71가구에 3억6천300만원이 지원되었다.


11.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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