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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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구계층및 요구사항
(1)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 과제의 목표 ㅇ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등 주요 보훈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 - 보훈의 기본원칙(뚜렷한 신체적 희생과 공헌), 국민적 공감대,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 보훈관련 주요 요구계층 및 요구사항 】
▶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 25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13, 정부 11) ▪ 학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반영 ▪ 보상정책․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각 20명 이내) 운영 ㅇ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수립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계획 수립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보훈정책 방향을 설정
ㅇ 군복무중 질환자에 대한 적실성 있는 보훈보상체계 마련 - 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전향적인 수용방안 수립 ✽ 현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존하는 실정 -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치유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성과지표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신규 보훈대상 편입요구 계층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ㅇ 범정부 차원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 추진 -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계부처 등의 참여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군복무중 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정책포럼, PCRM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보훈위원회 설치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보훈위원회의 주요기능
< 2006년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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