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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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06 (토) 13:34
ㆍ조회: 1895  
IP:
국가유공자 요구계층및 요구사항
 

  (1)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 과제의 목표


    ㅇ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등 주요 보훈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

        - 보훈의 기본원칙(뚜렷한 신체적 희생과 공헌), 국민적 공감대,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 보훈관련 주요 요구계층 및 요구사항 】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참전유공자․유족(124만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만7천명), 민주화운동관련자(1만명)

 

 

 

 

 

 

국가유공자

대상범위 확대

 

 

독립운동 기준 미달자(3만명),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2만명), 전․공상 요건 불인정자(15만명)

 

 

 

 

 

 

보상수준 향상

(연금지급)

 

 

광복이후 사망 독립유공자 (증)손자녀(1,500명)

6․25전몰군경 유자녀(1만4천명)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 25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13, 정부 11)

        ▪ 학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반영

        ▪ 보상정책․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각 20명 이내) 운영


    ㅇ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수립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계획 수립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보훈정책 방향을 설정

 ㅇ 보훈대상 계층 및 보상체계 발전방향

 ㅇ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정신 확산

 ㅇ 노후 의료․복지서비스 확충,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대책 등

    ㅇ 군복무중 질환자에 대한 적실성 있는 보훈보상체계 마련

        - 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전향적인 수용방안 수립

           현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존하는 실정

        -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치유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3년 평균실적치

측정방안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신규 측정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측정(비계량 지표)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신규 보훈대상 편입요구 계층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ㅇ 범정부 차원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 추진

        -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관계부처 등의 참여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군복무중 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정책포럼, PCRM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보훈위원회 설치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위원회의 주요기능

 ㅇ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ㅇ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ㅇ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사항

 ㅇ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1-1.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

1/4분기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06. 3

ㅇ주관

 - 보상기획팀

2/4분기

ㅇ국가보훈위원회 구성

’06. 4

위원회 상정안건 연구 검토

’06. 5

상정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설명

’06. 5

ㅇ국가보훈위원회 개최

’06. 6

3/4분기

ㅇ정책대안 최종 확정

’06. 7

ㅇ관계법령 개정안 입안

’06. 9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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