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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2010년도 수당인상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10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go41537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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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010-01-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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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5 대통령령 제21992호로 공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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