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폐기된 의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등 10인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등 84인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간의 보증인 선정 등 대부의 어려움을 없애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남전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로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단체의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안 제7조의2).

나.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안 제8조의2).

다.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

마.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호).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사.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5조)

- 법률안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등재할 예정임 -

김일근/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