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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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6-07 (수) 17:31
ㆍ조회: 1678  
IP: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자료(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 과제의 목표


   ㅇ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등 주요 보훈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

        - 보훈의 기본원칙(뚜렷한 신체적 희생과 공헌), 국민적 공감대,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 보훈관련 주요 요구계층 및 요구사항 】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참전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

대상범위 확대

 

 

독립운동 기준 미달자,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

전․공상 요건 불인정자

 

 

 

 

 

 

보상수준 향상

(연금지급)

 

 

광복이후 사망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6․25전몰군경 유자녀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 25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13, 정부 11)

        ▪ 학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반영

        ▪ 보상정책․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각 20명 이내) 운영


   ㅇ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수립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계획 수립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보훈정책 방향을 설정

ㅇ 보훈대상 계층 및 보상체계 발전방향

ㅇ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정신 확산

ㅇ 노후 의료․복지서비스 확충,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대책 등

   ㅇ 군복무중 질환자에 대한 적실성 있는 보훈보상체계 마련

        - 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전향적인 수용방안 수립

           현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존하는 실정

        -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치유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국가보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규 측정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측정(비계량 지표)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1.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

1/4분기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06. 3

ㅇ주관

- 보상기획팀

2/4분기

ㅇ국가보훈위원회 구성

’06. 4

위원회 상정안건 연구 검토

’06. 5

상정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설명

’06. 5

ㅇ국가보훈위원회 개최

’06. 6

3/4분기

ㅇ정책대안 최종 확정

’06. 7

ㅇ관계법령 개정안 입안

’06. 9

4/4분기

ㅇ법령 개정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06. 11

ㅇ국회 제출․심의

’06. 12

󰊱-2.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1/4분기

ㅇ실국별 TF 구성․운영

~’06. 3

ㅇ주관

- 재정기획

   담당관실

과제선정 PCRM 의견수렴

’06. 3

ㅇ실국 추진과제(안) 작성

’06. 3

2/4분기

ㅇ분과별 TF 구성

  - 관계부처, 전문가 포함

’06. 4

ㅇ종합계획안 작성, 보완

’06. 4

ㅇ보훈단체 등 설명회

’06. 5

ㅇ국가보훈위원회 심의

’06. 6

3/4분기

ㅇ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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