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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36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기존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추가하는 한편,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 (안 제5조 3호 및 4호) 나. 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념사업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화번호 : 02-2020-5228, 팩스 : 02-782-0937, e-mail : interpia@korea.kr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기존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추가하는 한편,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 나. 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정관(전자문서로 된 정관을 포함한다)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의 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목적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 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 목적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 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제6조(심사)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법인설립허가서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정관 개정안(전자문서로 된 개정안을 포함한다)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해당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9조(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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