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1호, 2011.3.29. 공포, 6.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보국수훈자의 인정 사유를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 해상침투 방어활동, 재난구조ㆍ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해상침투 방어활동

  3. 재난구조ㆍ복구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기여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