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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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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특수임무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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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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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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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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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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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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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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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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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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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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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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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단, 선순위유족은 일부회사만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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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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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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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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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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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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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 연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