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0-5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 마련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다. 응급진료 연장신청서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