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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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5-30 (월)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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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2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 및 보훈복지사로 하여금 보훈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욕구조사․지원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훈도우미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보훈도우미서비스의 범위․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0조(보훈복지용품 등의 무상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9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와,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보훈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복지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등 사회복지 관련법령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품목의 복지용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 법에서 지급하는 복지용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용품의 종류, 지급대상 범위, 지원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1조(주거환경 개선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편의시설의 설치, 노후주택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기준, 대상범위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2조(여가활동 지원) ① 국가는 보훈복지대상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취미․건강․문화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여가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가활동의 범위,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3조(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오지, 벽지, 섬 등에 거주하는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가정이나 보훈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민원 등을 처리하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4조(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에 대한 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의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되,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절 보훈복지법인

제35조(법인의 설립허가 등) ① “보훈복지법인”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훈복지대상자에게 보훈재활서비스나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이 제5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의 설립기준․신청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법인에 대한 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법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질문의 범위와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7조(설립허가 취소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제35조의 법인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기부금구좌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 모집법인의 지정요건, 기부금품 사용계획 및 집행상황의 보고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35조의 법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보훈복지대상자를 직접 고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비용 보조) ① 국가는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지급수준과 정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용 수납)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훈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수납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3조(심사청구) ① 보훈복지대상자와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재활이나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라 재활치료 등을 위탁한 「장애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재활이나 복지지원을 받음에 있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2. 복지지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일부만 지원받게 되는 경우

  3.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과다징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2.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받은 후 그 서비스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훈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훈복지대상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4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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