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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8개법안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소관 법안이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3년 단위로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치과 기공소 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치과 의사제도를 폐지하고, 불법·부정 치과 기공물 유통 및 의무위반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밖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종아동이 발생할 때 경찰의 공개 수색·수사 및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을 담았다. 이밖에 위헌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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