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6ㆍ25참전자의 사망 증가와 국립묘지의 안장 선호로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나, 현행법에 국립묘지 조성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 조성 근거 및 조성절차, 안장시설 등 설치기준, 대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급증하는 안장수요 수용을 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므로 국립묘지 조성근거와 국립묘지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현재 운영 중인 7개 국립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국립묘지법 제정ㆍ시행(2006. 1.30.)으로 인해 국토법 및 장사법에서는 국립묘지는 적용배제를 하고 있음.

3) 국립묘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국가보훈처장의 주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1)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민의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으로 시설사업의 허가 및 준공 인가·고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 사항들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분묘 등의 정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환경·교통·재해관련 영향평가 등 적용특례로 절차 간소화(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마련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라. 자연장 제도 도입(안 제33조)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 자연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