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달동네
작성일 2011-02-17 (목) 20:5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htai?t__nil_cafemy=it
ㆍ조회: 268  
IP: 118.xxx.209
보철 차량 지원 관련 법규
신체장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 분들의 이동권 보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보훈관계법령이 아닌 정부 각 부처 소관의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이국가유공자인 무공(보국)수훈자,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그 지원 대상에 함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붙임 내용과 같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의 경우 보철용차량 지원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는 50~80%를 감면, 유료도로는 50~10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용주차장 및 민자유치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위탁사업의 근무자가 주차료 또는 유료도로 감면 지원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등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위탁사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업무미숙 문제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하여 위탁사업장 근무자 교육을 계속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예우 풍토가 조성되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시 보철용차량표지 부착 및 신분증 제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철 차량 지원 관련 법규

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 및 공동명의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추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 소유의 자동차 1대

독립유공자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5호(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ㅇ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ㅇ 보철용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비해당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ㅇ 주차장법 제9조

ㅇ 지방자치단체조례


initMoving(document.getElementById("quickMenu"), 1,0, 0 );

  0
350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