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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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동네
작성일 2011-02-17 (목)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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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16  
IP: 118.xxx.209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특수임무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특수임무부상자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특수임무부상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단, 선순위유족은 일부회사만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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