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님들끼리 서로 터놓고 주고 받는 자유 정담방입니다.
작성자 김정섭
작성일 09/18 (토) 02:27
ㆍ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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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 명   송인달  등록날짜   2004-08-03 오후 10:05:50

제 목   처장님께 올린 탄원서...고엽제 후유증의증 악성종양

글번호   19371  조회수   197

내 용   처장님께 보낸 탄원서입니다....지루하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훈처장님께 올립니다.
먼저 오늘 좀 지루한 얘기를 올리오니 제발 인내심을 갖고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고엽제휴우증,의증 중 악성종양(신장)으로 돌아가신 월남참전자의 친동생입니다.
형님은 68년-69년참전하시고 귀대후 학교교사로 재직하시다가 91년4월에 50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신장 악성종양으로 진단후 약 몇 개월후 사망하셨고 현재 형수되시는 분은 간암으로 투병중이십니다.

핵심은 고엽제휴우증의증 20종류병중하나인 악성종양(신장)으로 중증으로 일찍 죽은자는 보상은커녕 원호 심사대상단계에서 제외되고 만약에 현재 악성종양으로 살아있는자는 보훈심사를 받고 악성종양의증으로 판명되면 원호혜택을 받을 수 사실을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병으로 중환으로 일찍 죽은자는 국가가 버리고 살아 있어면 보훈 혜택을 준다. 도데체 이것은 어느나라 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보훈처에서 공식적인 답변도 받아낸 상태입니다. 정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혜택은 본인이 죽어면 끝이 나는 국가 유공제도입니까? 그러면 광주항쟁 보훈자도 마찬가지입니까? 4.19혁명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전쟁의 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월남참전자중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만 해당된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화학무기에 희생당하면 그렇게 합니까?
월남참전군인은 누가 보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대우가 당연한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라크파병군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공고하십시오.

고엽제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늦게 알았으면 더욱더 혜택을 주어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니닙까 거대 다국적기업이 보상을 주기 싫어 방해하는 걸 왜 국가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합니까? 30십몇만파월군인중 제대자중 악성종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인지 혹시 국가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메일로 공식적 보훈정 답변은 받았습니다. 조사 안해봐서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처장님은 육사 24기니까 잘 아시겠지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을 키운 월남전참전용사들이 삽십몇만병이 있습니다. 그중 공식적으로 약 4000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부상자는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지요. 지금 모두 보훈 대상으로 잘 관리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 때문에 현재 광주항쟁까지 보훈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당시 바로 죽었더라면 보훈혜택이 있지만 악성종양으로 1년후, 5년후 10년 후.....죽었다.. 무슨 원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암에 걸려 죽어야 하는지 모른체 죽어갔다고 합시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고엽제라는 화학무기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저의 형님경우는 십자성부대와 1968년과 1969년도 가장 많이 고엽제를 뿌린 시기이고 십자성부태가 주둔한 부대가 고엽제 노출지수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가족력으로 암이 걸린적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수하고 많은 다른 형제가 지금도 멀쩡이 살아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악성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하면 누가 고엽제 때문에 죽지안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아니라고 입증해 보세요. 입증책임을 힘없는 월남참전자 가족에 지우고 국가는 가만히 있고 더욱이 고엽제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도 악성종양의증은 고엽제와 관계가 없으니 보상해 법적이유가 없다고 하고 더욱이 당대서 본인에 한에서 끝나는 보훈제도라고 당당히 전자 민원에다 답을 해주는 보훈처직원의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쥐꼬리같은 전쟁수당받았고 산자는 그냥 그냥 생활하지만 제대후 원인도 모르게 사망한자와 고엽제라는 명확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많은지 아십니까? 10년전 의료차트찾기가 대한 민국에서 쉬운 줄 아십니까?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전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종합병원에 간 사람은 찾을 수 있지만 돈없어 큰 병원에 못가서 그냥 돌아가신 분은 어디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획득하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없는 돈에 시간에 겨우 갖고 가면 사망자는 규정에 없다고 하면 만약 처장님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국가가 보호 못한다고 올림픽금메달을 반납한 어느 체육공훈자는 그냥 한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면 아마 무인기질에 보훈처를 어떤식으로 닥달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사망하면 심사조차 못받는다 그리고 당대에 끝나는 보훈제도다. 그럼 유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규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결재하신 전 청장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도 아마 군인이 겠죠? 어떻게 군인이 군인을 그렇게 할 수있습니까?

후유증환자13병명 후유증의증환자20가지 병명의 구분도 제가 짧은 기간에 조사한 봐에 의하면 얼마나 모호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책임전가 하실지 모릅니다만 이런 분류가 과연 훌흉한 분류인가 한변 국가 보훈처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적립선 암은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들어가고 신장의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증 의증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자는 보상조차 못받는다고 합니다. 질문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그 근거를 명확히 알아야 겠습니다.

국가의 명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로 부상과 후에 죽음으로 내 본 피해는 이제 많은 논문에의해 점점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중이 아닙니까?
당연한 부상과 죽어가는 그리고 죽었던 월남전용사들을 전쟁영웅칭호는 못줄 망정 고엽제의증은 환자는 고엽제와 관계가 없다는 등 고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입증하라는 등 지극히 관료적인 처사에 유족들이 겪는 참혹한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살아 있는자중 제가 같이 근무한(저는 군의관 중령 야전병원장함..육사28기에 해당함) 같은 군단 대령으로 지낸분은 고혈압?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매달 돈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과 술을 먹을때마다 술 치정을 합니다. 형님 그돈 국가에 반납하시오. 형님이 무슨 고엽제 후유증환자입니까?
우리 형님(월남참전자)은 신장 악성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망자는 심사조차못받고 혜택은커녕 차가운 냉대만 받고있습니다. 그가족은 얼마나 피폐하게 살아가는 지 압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귀중한 국가예산을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들중 살아있는자의 잔치상밖에 안됩니다.라고 싸운적도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훈도 못 받는다면 누가 앞으로 전쟁터에 갑니까?
그럼 가기전에 반드시 보훈규정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엽제같은 화학무기에 피해를 입으면 살아서 제대한후 일년, 10년이던 사망한자는 화학무기에 죽었다는 입증을 본인이 하고 그중에 의증환자군중 죽은자는 보훈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심사조차받지말라고 하면 ..... 이러면 이것이 당당한 국가 시책입니까?

국가 보훈처 인터넷상 고엽제휴우증분류는 실제환자(13종류병)와 의증환자( 20종류병)그리고 2세환자(3종류병)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보상등급등등 잘 보았습니다
휴유증환자와 2세환자는 사망한자나 생존자 모두 심사대상과 동시에 규정에의한 등급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훌륭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의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엽제휴유증의증 환자로서 중증으로 일찍 죽은자와 악성종양이라는 것이 왜 후유증의증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월남참전자중 생존한 자는 심사대상이 되고 심사결과 고도장애자로 등급이 받어면 매월 사십몇만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참전사망한자는 보훈처에서 접수조차서 안되면 심사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문의 한결과 "93년도에 국회통과한 고엽제휴유증환자(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명시되어있기를 사망한 분은 해당 안된다는 이유때문이라 합니다. 그럼 월남참전자중 살아있는자는 심사도 받을 수있고 죽은자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문의 결과 ..고엽제의증환자는 고엽제휴우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휴우증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고엽제와 관계없는 병이 아니냐하는 웃지못할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제가 주장했습니다....의증이라는 병은 의심스러운 병이고 그렇수도 있고 안 그럴수도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분류항목에다 넣었게 아니냐. 관계가 없는 병이 아니다라니고 강력히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전자 민원담당자는 제가 이해 안되는 소리만 계속 하더니 자기는 전문가 아니니 의료지원과전화 번호을 소개했습니다.
결론은 비슷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원과 전화상으로 죽은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이유를 서로 지루한 갑론 을박했어나 답이 안나오고 법상 그렇다는 사실 뿐이 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캐물어니까 그 직원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이 아니 겠느냐는 대답입니다. 그럼 매달 얼마나 예산이 사용되나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자 민원담당원에게 이메일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어나 자기는 모른다는 답이 왔습니다.

처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하나...
월남참전용사중 고엽제휴우증의증환자(20종류...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등등) 는 현재 살아 있어면 고혈압 같은 병으로도 혜택를 받고 살아 가고 당연히 장애자가 되면 매월40몇만원혜택도 받아가며 사는데, 당연히 의증환자분류인 악성종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보훈혜택은커녕 보훈심사조차 못 받고 살아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사도 받고 보상도 받는다면 ....
이런 경우 만약 청장님 형제분이 중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법률 초안을 보훈처직원 만들어오면 서명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느나라에 이런 보훈제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싸운 경우 일찍 사망이라도 하면 보상은커녕 심사조차 못받는다면... 자기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으로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명을 따르고 신뢰하겠습니까? 죽은자를 먼저 혜택주고 그 다음 산자를 혜택주는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둘다 주면 그것보다 다행한 일이 없게지만.... 만약 그 상담 직원말대로 고엽제휴유증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분류항목에다가 악성종양을 넣었습니까? 제외를 시켰어면 자존심 상하게 혜택 달라고 구차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청장님께서 사인하신 분류항목에 악성종양이 "고엽제휴우증의증"들어있습니다. 우린 그 항목을 보고 국가가 이제사 여유가 생겨 우릴 돕고 있구나하면서 10년이 지난 후지만 종합병원에가서 진료차트 찾고 그리고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를 끊고 희망을 안고 접수했느데도 사망한자는 안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유족의 심정은 이해했습니까.

청장님은 이 곳에 드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가장이 사망한 피폐한 가정에서는 큰돈입니다.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만한 혜택인지 모르겠어나 2일간 생업을 중지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고 희망차게 보훈처 접수대로 갔습니다만 차가운 보훈청직원의 대답 한마디!! "월남참전자중 살아 있는자는 심사대상이 되고 사망한자는 안된다"....그 소리 들었을 때 유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보훈처 인터넷상에 사망한자는 안된다는 문구 하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법령 몇조에 사망자는 안된다고 공고하십시오. 그러면 심사청구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살아 있는자는 되고 죽은 자는 안 된다는 이런 경우가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군인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그 직원말대로 관계가 없는 병이라면 왜 악성종양를 분류항목에 넣어 놓았습니까?....치졸한 방법으로 가난한 유족를 울린 것에 친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담당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사망한자는 심사받을수 없다는 메시지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강력히 문의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월남참전자중 일찍 그것도 중증으로 죽은자는 심사조차도 볼수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보다 경미하여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자가 마음껏 혜택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단지 93년에 제정된 그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물론 전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회서 통과 했다고 얘기 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초안은 분명히 보훈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초안를 했는지 한번 알아 볼 작정입니다. 물론 청장님조차도 대답안 하시겠다면 다른 곳에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둘.

고엽제 환자와 의증환자의 명확한 용어 설명도 없이 국가 보훈처인터넷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제가 의증환자는 무엇이냐니까 고엽제와 관계없는 병이라고 대답하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는 병을 왜 규정에 넣어 살아 있는자에는 그런 혜택을 주고 죽은자는 그렇게 냉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국가 예산상 문제입니까?
더불어 보훈처 인텃네상 죽은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문구를 넣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질문 셋입니다.

직원들 중 국가예산상 제외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직원개인적인 생각) 정말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가 나왔어니까 묻는 질문입니다
1)고엽제 휴우증환자와 의증환자 그리고 2세까지...생존자와 사망자분류

2)계급별로 지원내용(장교와 사병)

3)질병 분류별...등등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한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얘기 하시면 저는 물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질문넷...
고엽제질병분류로 환자13병...의증환자20...어떤 근거로 하였습니까. 만약 악성종양이라는 항목만 없었다면 이런 구차스런 질문도 안 합니다. 세상에 고혈압과 뇌졸중 그리고 20종류중 물론 고엽제와 관련이 있지만 휴유증과 관계가 없을수도 있는 고혈압, 뇌졸중 이런 병은 항목에다 넣어 생존해 있는 자는 현재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목에 있는 악성종양으로 일찍 죽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까요.
왜 실제환자와 의증환자로 분류하여 유족들을 의아하게 만듭니까?, 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두었습니까? 왜 악성종양은 후유증환자에 넣지 의증에 넣었는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그렇다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 우리들 설득하십시오. 지금쯤 휴우증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신장악성종양도 고엽제휴유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후유증이 아닙니까. 적립선 암은 왜 의증환자군에 안 넣고 실제환자군에 분류됩니까?. 만약 빈도수로 결정했다면 악성종양(신장)과 적립선암과 얼마나 빈도 차가 있습니까(물론 고엽제와 관계없는 신장악성암과 적립선암자체의 빈도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 해야 할 것입니다_)...전문가를 찾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저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도서관에만 가도 수많은 고엽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분류근거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하면 할 말없습니다만 그 확실한 근거를 힘없는 우리 소시민에게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돈 없고 빽없고 약삭빠르지 못난 유족들이 그저 어거지로 혜택만 받길 원하는 거지 근성만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훈 규정과 현재 법내용을 비교하여 답변주시면 고맙게 씁니다. 저희들이 분노 안 하게 좋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3일 송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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