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님들끼리 서로 터놓고 주고 받는 자유 정담방입니다.
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11/30 (화) 06:50
ㆍ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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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가보훈처 그리고 참전자
     국회, 국가보훈처&참전자


지난 15대 국회 말 박 상천 외 157명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참전군인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에 올려놓고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참전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정치 쇼를 벌인 것과 16대에 들어와서도 여・야 의원 100여명들이 “참전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놓고 정무 소위원회에서 6.25참전자와 베트남참전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5.18만 국가유공자로 방망이 두들기는 무대 막을  아주 그럴듯하게 연출 하였었다.

하긴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5.18 때문에 정권을 잡았다고 믿고 그 밑 수족들도 5.18을 빌미로 해서 벼락출세를 해서 떵떵거리며 지금도 지내고 있으면서 더 빼먹을 것이 없나 생각한 것이 우리를 들러리 세워놓고 대를 이어 훑어먹자 그럴듯하게 기획해서 식구들까지 의료혜택을 받는 등 국가유공자로 지금도 잘들 살고 있다고 소문들이 자자하다.

또 여기 에 정치권에 눈치를 보며 한목 거드는 것은 국가 보훈처 라는 곳이다. 6.25참전자와 베트남 참전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6대국회 정무 소위원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박주선 의원(여.정무위 간사)과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교통지원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해결하기로 하였는바 보훈처 김모 처장의 부정적인 답변으로 그 것마저 묵살되고 말았었다.

여기에 나오는 의원과 보훈처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잘 버티기 위해서라면  해바라기성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특히 보훈처에 몸을 담고 있으면 보훈자 들에게 최선의 보답의 서비스정신으로 근무해야 함에도 공무원 근성인 내가 근무 하는 동안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무사히 공무의 세월만 추구하며 지내고들 있다고 한다.

이제는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면 지난 11월3일 정부안으로 내놓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11월 17일 법안인 고엽제 후유의증을 “후유증”으로 국가 유공자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계 전문교수와 참전단체 대표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물론 보훈확대를 하자면 예산(보훈예산1.4%세계중진국 최하위)이 뒤따르는데 보훈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범위를 확보에 따른 특별법(복권 법 외 산자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국방부에 의한 신설 지원 법)을 의뢰 작성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6.25참전자는 조국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베트남참전은 국위 선양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이룩했던 65만(6.25참전 40만. 베트남참전 20만)참전자들의 한을 국가 유공자라는 예우라도 하여야 하는 것이 국회나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  11.  20.     017-654-4979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  부회장  김 주 황

이그른 전우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직 송고중이라 이곳 전용방에 올렸습니다.

鄭定久(敎鎭):</b></a> 김주황 부회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당연히 예우 해줄사람들을 외면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북한에는 퍼주못해 기를 쓰면서 왜! 참전자들에게는 인색한지............이른넘들 속샘이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에 땅덩어리까지 다 갇다 바치지. 얘라 디질놈들.........아무튼 김주황 부회장님 수고가 많았소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와요...참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길............  -[11/22-14:46]-
정무희:</b></a> 김주황부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하는데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11/2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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