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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01/15 (토) 13:32
ㆍ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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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도 재산 분 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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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게 개선 추진
가정법원 '부부 재산제도 개선' 공청회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가족편이 남녀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4일 부부가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부부 재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에 앞서 부부가 이혼 등에 대비해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 내용을 등기소에 등록하는 부부재산계약을 결혼 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시점을 '결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법원 청사에서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5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대법원에 민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업주부에게 재산 50% 분할"=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이혼소송을 낸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A씨. 개선안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낼 경우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남편보다 작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에게 전체 재산 중 30~40%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쪽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을 때는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 소송 가능"=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속을 끓이고 있는 5년차 주부 B씨. 그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불안하지만 세살짜리 딸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개선안은 B씨처럼 ▶상대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거나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팔 때엔 배우자 동의 필요"=주부 C씨는 부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개선안은 C씨의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C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편이 가정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에도 C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재식 기자  

2005.01.15 07:14 입력 / 2005.01.15 08: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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