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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03/22 (화)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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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고엽제 소송 항소심 (등급별 청구금액. 참고

       

                       ★參戰勇士 國家之大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증 2세 등 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미국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 결론과 방대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쯤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며 미국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의 결론이 기존 판결과 달라질 경우 이 부분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회사측은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향후 유사소송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 보고서 등 연구결과를 종합해 고엽제와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중인 고엽제 소송에서는 지난 84년 피고 회사측이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1억8천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1개 사건 외에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호[sino@ytn.co.kr]

▲본 등급별 청구금액은 2001년 7월 18일 16:33분에 본 사무소(백영엽변호사)에서는 등급별 손해 액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기로 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청구금액은 외국에서의 손해배상기준과 외국에서의 집행들을 위한 법률비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하는 금액이며, 장차 법원판결에서 아래의 청구금액 중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후유의증
  1) 등외판정:     200.000.000원              5) 5급:        320.000.000원
  2) 경도장애:     220.000.000원              6) 4급:        340.000.000원
  3) 중등도장애:   240.000.000원             7) 3급:        360.000.000원
  4) 고도장애:     260.000.000원              8) 2급:        380.000.000원
  (사망자 포함)                                    9) 1급 3항:    400.000.000원
▲2. 후유증                                         10) 1급 2항:    420.000.000원
  1) 등외판정:      240.000.000원            11) 1급 1항:    440.000.000원
  2) 7급:             260.000.000원              (사망자 포함)
  3  6급 2항 :      280.000.000원
  4) 6급 1항 :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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