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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06/09 (목) 21:33
ㆍ조회: 72  
IP:
이선호 박사님 기고문
2005년 06월 09일 목요일, 저녁 8시 14분 34초 +0900 (KST)
보낸이 "이선호"        수신거부에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는이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의 당위성
                                 李善浩(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행정학 박사),

현재와 같은 해이해진 우리의 안보 불감증 하에서는 이 땅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한국전쟁 때나 베트남 파병 당시 같은 국민의 애국심과 결사항쟁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가장 큰 요인은 형평성을 잃은 보훈정책 때문에 빚어진 참전군인 홀대와 왜곡 편중 시책이 자초한 국가 불신 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 집권 당시 국회에서 참전자를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법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대중 정권 하에서 5.18 피해자만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 져서 그 대상자 3,9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격상 우대 받게 되었음은 물론 이들에게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보상이 상당규모로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100억 원이란 엄청난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재 배분된 것이다.
, 결국 다수의 참전자들이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장기간 적과 싸웠으나 운이 좋아 사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운이 나빠 무공훈장을 타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평 처사이며 주객전도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를 흡입하여 발병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3만 2천여명)는 일광과민성 피부염을 비롯한 20가지의 고엽제 질병으로 전장에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가 살포됨으로서 이를 흡입함에 따른 발병으로 국가가 역학조사를 통해 판정한 엄연한 전상자임에도 전공상자 범주에서 제외됨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5.18 피해자가,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자리 메김 한 것은 가하지만 참전자를 제쳐놓고 이들만 선택하여, 특별 우대함은 보편타당성이나 형평성성이 없는 왜곡된 가치전도의 정치적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이 5.18 유공자 등에겐 4.5평의 묘역에 매장을 허용하고, 군인 안장대상자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1평에 화장을 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해 놓고 있음으로서 사자에 대한 특혜시비와 참전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시키려 한다.
최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한 참전자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관련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가자중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약50 만 명의 생존한 전우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자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투에 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인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보국수훈자,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 등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 명백한 헌법정신위반이다.
참전 군인이 평시에 후방에서 국가에 특별공훈을 세운 자 보다 국가유공자로서 선택되는 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완수에 대한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참전자에게 주어진 참전유공자 칭호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65세 이상에 대하여 월 6만5천원, 그리고 사망시 장제 보조비 15만원의 금전적 지원과 고궁 및 국립공원 등에 무료입장이 허용되고 보훈병원 의료비 일부 감면이 전부인데, 이를 당국이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지원시책으로 호도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참전 유공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 기존 국가유공자 지정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가유공자는 생명의 희생(전사, 순직), 신체의 희생(전상, 공상), 특별공로(수훈 등)의 3가지를 전제로 하여 지정하되, 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서 보듯이,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주체는 전쟁시 죽거나 다친 군경을 비롯한 유공 군경이고 그 다음으로 평시에 공직에서 순직했거나 공상을 당했거나 특별히 국가를 위해 공을 새운 사람으로 선택되도록 원칙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정권은 5.18민주유공자를 부당하게 창출하였고, 베트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전상자에서 제외되고, 외국 무공수훈자가 무공수훈자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지정원칙을 범한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현정권이 이제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을 원칙저촉이라고 과도 합리화하여 거부한다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또한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 여타 유사 단체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겠다고 쇄도할지 모른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한 민주헌정체제이고 법치국가인데 위법한 처사인 줄 알면서  감히 어느 무자격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겠다고 대거 몰려온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 양산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소가치 하락과 대 국민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여 국가유공자 지정 잣대를 재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선택에 대하여 엄정한 심판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선 예우 후 지원"을 전제로 능력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합리적 방안의 하나가 전상자로 분류되어야 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외국무공수훈자를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여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참전자와 기히 지정된 5.18 민주유공자는 65세 이후부터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면 신규 국가재정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 것이고 참전자 모두의 갈등해소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50만 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노령의 참전자 전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체 없이 지정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속에 진압군의 희생자가 빠져 있는 바, 반드시 이들이 국민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쌍방이 다 같이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전자중 충격과 스테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전쟁공포증 등 정신신경과 계통 질환자 다수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를 역학조사를 통하여 전공상자로 재분류하여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끝>

오일환교수글까지 읽어보시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김일근: 참전수당을 6만원으로 정정요망  -[06/09-23:03]-

김유식: 오일환교수님의 기고문도 감동적입니다...그러나 이선호박사님의 간간히 반박적 글과 각 보훈대상자들에 비교적내용등으로 볼때 많은분들에게 감동적이 되지 않을까하여 제 적은 소견으로는 이선호박사님기고문이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오일환교수님 그리고 이선호박사님 너무나 저희 참전용사들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김주황부회장님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것이 없네요  -[06/09-23:27]-

김주황: 이번 20일 국회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 (열린우리당 발의) 입법에 대한 공회가 이선호 박사의 반대 토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닙니다.  -[06/10-09:05]-

박동빈: 오교수님 기고문도 감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허지만 국민들의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아서 국가유공자 검토해야된다는 발상은 국무총리 말과 상통하는 면이 다분 합니다 그래서 저개인 의견은 이선호 박사님기고문 이 구독자및 국민에게 호소력이 더 클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06/10-09:38]-

송영복: 두분의 글 다 좋습니다. 이선호박사님의 글을 읽어서 그런지 조금 더 친숙해 지는것 같습니다.  -[06/10-10:26]-

鄭定久(敎鎭): 저 역시 송영복 전우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06/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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