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님들끼리 서로 터놓고 주고 받는 자유 정담방입니다.
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06/09 (목) 21:30
ㆍ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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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환교수 조선일보 기고문
오늘 조선일보와 국회에 다녀오면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편집국 이선민차장님이 열락이왔습니다.
이 아래 글은 오늘 이선호 박사님과 박영욱교수 반박글 이 두글이 동시에 접수되어 어느 한분만 선정해달라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두분의 글과 비교하여 이곳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모레신문에 기제 될것입니다. 전우님들의 좋은 판단을 두가지 글중에서 내일 오전10시까지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화 검토 나설 때

오일환(한양대 교수)

지난 6월 1일 한나라당은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을 마땅히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병호 의원의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단지 이들이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희생과 특별한 공적을 전제로 하는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론과 이들의 공로가 있었기에 국가의 존립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실현이 가능했기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반대론은 현행 보훈제도가 참전자 중 신체적 희생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전사자·전상자·무공수훈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그만큼 국가유공자의 상징성과 희소성이 감소되어 기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의 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유공자 인원수를 고려할 때 막대한 국가예산 소요도 불가피하다는 점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반대론은 6월 6일자 조선일보 발언대에 표명된 한국보훈학회 유영옥 회장의 견해에서도 그대로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이 고령인 이들 참전유공자들이 당장의 물질적 보상보다는 죽기 전에 정신적 보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들의 국가유공자화의 경우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희소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면, 공로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급수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새로운 국가유공자 기준 설정은 최근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설치될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의한 다음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한편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결국은 물질적 보상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이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유공자 급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제는 보훈예산을 상당 부분 상향조정해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의 경우 식민지 상황과 전쟁을 겪는 등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보훈 대상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이 고작 1.68%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 같은 수치는 2003년도 기준 미국의 2.7%, 호주의 5.4%에 비해서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로 위에 이루어졌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들에게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일은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에 해당한다. 금년 ‘국가보훈의 달’ 만큼은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보상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뜻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일근: 2004년도 보훈예산은 1.76%였으나 2005년도에는 1.64%로 감소되었습니다.  -[06/09-23:05]-

김주황: 어제 확인하였는데 예산이 5.4%증액되었다고 (약1000억원)열우당 정책위원이 그러던데요. 혹 자료 부탁합니다.  -[06/10-05:51]-

김주황: 오교수의 공청회에서의 중립성때문에 우려했던 이상으로 글을 올려주신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공청회시 긍정적이면서 반대토론자로 지정되었던 교수인만큼 참전자의 이박사 글보다 오교수의 글이 비중이 클것으로 생각 합니다. 회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06/10-06:00]-

鄭定久(敎鎭): 북에다 퍼 주는것은 예산이 남아 돌고 참전자 국가 유공자 되면 예산 타령 한심한지고...ㅊㅊㅊㅊ  -[06/10-14:45]-

김일근: 국가보훈처 발간 2005년도 보훈사업개요 P.2 정부예산대비(일반회계)에서 2005년도 정부예산 1,343,704억원 보훈예산 22,047억원 대비(%) 1.6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가보훈처에 확인하는 편이 타당하겠습니다.  -[06/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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