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님들끼리 서로 터놓고 주고 받는 자유 정담방입니다.
작성자 김정섭        
작성일 07/06 (목) 22:17
ㆍ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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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아마 40년이 지난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들중 고엽제합병증인 암이(악성종양)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는 집집마다 별 탈이 없나하고 비싼 우표값 소비하며 그렇게 친절봉사 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참전용사한테는 어떻게 돌아가셨나고 관심한번 표명해 주었나요?
덩그러니 악성종양이라는 병을 후유의증분류에 넣고 그것도 사망자는 미리부터 보훈혜택 등록자체를 말살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이렇게 죄 없이 먼 저간 참전용사의 가족을 피눈물 나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빈약한 보훈처 공식적인 대답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합병증과 아무 관계가 없어나 대한민국 보훈처는 미국에도 없는 병명20가지를 넣어 빈곤에 찌들려 못사는 월남전 참전용사를 위해 탈법을 무릅쓰고 매년 수천억?씩예산을 들여 무료 봉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오직 산자만 치료 해주고 죽은 자는 안 되고 더욱이 당대만 혜택 받는 병이고 하고 국가가 인심 쓰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의학적 엉터리 근거를 대면서 만든 치사한 수법이고 그나마 월남전 참전용사들중 죽은 자한테 얼마나 야비하고 비상식적이고 더러운 짓거린줄 아십니까? 이런 차별대우를 하면 앞으로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지금 이라크 파병장병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 아닙니까?....이라크 전에서 고엽제 같은 화약 무기에 노출되어 합병증을 얻었다. 그리고 제대우 죽으면 보훈유공자가 안되고 살아있어야만 국가유공자다......이런 식으로 이라크 장병들이 보는 인터넷사이트에 한번 글을 띄어 볼가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먼저 혜택주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탕주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고엽제후유의증 월남참전용사를 무료치료나 받은 거지로 취급하십니까? 당연히 고엽제 합병증을 얻었고 당연히 국가유공자와 보훈혜택을 갖일 권리가 있고 떳떳하고도 정의롭게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데 왜 월남참전용사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고엽제후유의증20가지 병을 고엽제와 상관없다는 억지나 쓰는 그런 처사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저는 당신들께 치료를 구걸 한 적도 없지만 미국에도 없는 그따위 훌륭한 보훈행정을 펴고 있다는 공개적으로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화통이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형님경우는 91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아마 94년인가 95년인가 모르지만 그 때 겨우 고엽제 후유증보상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우린 없는 살림살이에 우리 돈으로 그 병을 치료했고 13년 전에 대학 병원 가서 그 비싸다고 소문난 비보험으로 MRA, CT검사 등으로 악성종양 진단도 받고 국가가 무슨 고엽제보훈혜택이라는 말도 없던 시절 그냥 저세상으로 영문도 모른 체 암인가 보다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최근에 겨우 고엽제 합병증이다 하고 국가유공자격이란 말이....그것도 후유의증20가지 병을 만들어놓고 사망자는 안 된다는 단서도 없이 국가 보훈처 인터넷상 악성종양이라는 란을 올려놓고 보훈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사망자는 안 된다 하면서 퇴짜 놓은 여러분입니다.

정당한 근거도 없이 그냥 법률에 그렇다, 아무 증명도 못 세우면서 그냥 고엽제와 상관없다는 대답만 일관하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마지막 명예하나 얻겠다는데 요리조리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대면서 빠져 나가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여러 번 공식적인 답이 왔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상관없다고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는 정당한 근거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당신네들 차례입니다. 명확한 학문적 근거를 주십시오.. 납득할 수 있는 근거면 백배 사죄하고 퇴장 할 것을 약속합니다.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두고두고 질문하지요? 지금은 공개 "자유게시판"에서 놀지만 물론 대답 안하시면 청와대 신문고로 갑니다. 그곳도 안 된다면 방송국 집중취재쪽으로 가지요. 그것도 안 된다면 후배, 대학생아들딸들 그리고 친구들 까지 동원해서 조,중,동과 한겨례, 오마이뉴스, 야후, 다음, 등등으로가서 다수의 협조자를 얻어 본격적인 여론몰이로 가야죠.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여론 호소는 포기하고 당신네들이 이야기 하는 행정재판으로 가서 잘잘못을 한번 가려 봅시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재판에도 진다면 어떠하죠? 나의 주장이 이 나라에서 안 통한다면 아니 내 패배를 인정하고 보훈처에 큰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라이라고 인정하고 조용히 사라지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가 있나요?

분명히 힘없는 월남참전용사가 고엽제와 관계있다고 항변하고 대들면 당신네들은 스스로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식한 처지는 생각 안하고 거지근성발로다, 깡으로 산는놈들 할 수없구나등등 상대도 안 해 주고 그나마 심하게 어필하는 사람들 중 얼마간 사탕도 주었을꺼고 사탕 못 먹은 용사가 홧김에 국회 앞에서 아니면 당신사무실에서 휘발유뿌리고 난동 한번 부리면......그 행위로????.......당신들이 전과자 안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습니까?........얼마나 많은 고엽제피해자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는지 똑똑히 이십 시요!!! 당연히 주여야 할 그 알량한 국가유공자한 타이틀 주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국가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 한다고 얼마나 돈이 듭니까? 후유의증이던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상관없다는 그런 의학적으로 치사한 무식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보훈처가 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답해보세요. 덧붙여 사망자만 유독 법률조항에서 보훈혜택을 배제한 야비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답해주십시요.......꾸준히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나게 전개될 고엽제 후유증 분류기준에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서로 공정한 싸움한번 해봅시다.

2004년 8월23일 송인달



(수차례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보훈처답변입니다)

○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처장과의 대화』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문1.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와 유족의 고엽제법 적용 배제 이유(악성종양 배제 이유)?

보훈처 답변

...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질병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역학조사나 연구결과에서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밝혀진 질병이 아니어서, 폐암 등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법과 시행령에도 사망자는 안 된다는 5조 2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 반박......1.고엽제 합병증인데도 계속 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상관없다고 함.....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재차 질문함......2..고엽제 법률에 사망자는 처음 법 만들 때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는 답에 대해서 왜 산자는 되고 사망자만 유독 처음부터 초안에 빠진 이유를 공개 질문중인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산자와 죽은 자의 차별이유”

질문2. 고엽제후유의증 20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이 있는 후유증(합병증)인지?

보훈처답변
○ 고엽제후유의증 20개 질병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역학조사 등 연구결과에서 고엽제와 상관성이 구명되지 않은 질병입니다.

민원인 반박."또 구체적 근거 없음 단지 그냥 관계가 없다함...근거 제시하라고 공개요구중

질문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계급별 질병별 현황 ?

보훈처답...
○ 계급별 지원이 아니므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o. 질병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4.6월말 현재) -

합계 55,489명
1..고혈압 29,198명 .2....악성종양 3,750명 3...중추신경장애 2,200명
4...고지혈증 2,283명 5... 지루성피부염 3,692명 6.. 간질환 2,558명
7.. 다발성신경마비 1,939명.8.... 기타 9,869명

민원인의 반박......정말 성의없는 통계자료가 아닙니까?
첫째...악성종양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구체적인 병명조차 없습니다.
둘째....중추신경성장애, 간질환등 포괄적 병명이데 구체적인 병명없이 그냥 적당한 통계임.

O질문4......고엽제후유증,의증중 산자와 죽은자 현황관리는?

보훈처답변
○고엽제후유증과 의증환자의 산자와 죽은 자의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의 반박... 악성종양으로 3750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 벌써 죽은 사람이 태반일텐데...3750명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암? 언제부터? 현재 죽은 사람?....10년이 다되었는데 악성종양은 지금 거의 다 사망하지 않았지 않을까요.......이런 통계보고 무슨 의미를 찾을수가 있을까요...
이런 성의없는 보훈처통계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질문5. 보훈병원 진료현황?

보훈처답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병원 진료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 입원 121,969명, 외래 2,247,620명(연인원임)

민원인의 반박.....보훈처의 신나는 답이 보이지요?
그러나 숫자만 많지 하나도 정리가 안된 그냥 선전용같이 보입니다.
무슨병으로 몇 명이 어떻게등등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서너게 분류는 해야하지 않나요?
이 숫자조차 믿을 수없다면 제가 너무 과잉반응일가요?
그렇다면 죽은 용사한테는 보훈처가 무얼해주었나요하고 물어면 ?


질문6. 고엽제관련책이나 논문제목이 보훈처에 있습니까?

보훈처 답
○ 미국 국립과학원 고엽제관련보고서(Veterans and Agent Orange,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와 그 책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반박
민원인이 이 책을 보훈처 인터넷상에 올려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질문7. 고엽제후유증분류를 개정연구가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

보훈처답
○ 그동안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 현재 3차 역학조사가 진행 중.
○ 1차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95.4월부터 '96.10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2차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98.11월부터 '01.10월까지 실시하였으나, 고엽제와 상관성이 있는 질병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3차 역학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 3차역학조사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03.7월부터 '06.7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등 연구결과에서 고엽제와 상관성이 있는 질병이 추가로 밝혀지면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민원인의 답....
한번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이억오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억들이고 결과가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 상관없다고 하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차조사후 2002년에 당뇨병을 후유증에 넣는 것은 어떤 경위지 설명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처얘기대로 고엽제합병증과 아무 상관없는 고엽제 후유의증 중 또 어떤 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옮겨 갑니다.....기다려 주세요


질문8. 위암과 전립선암을 후유증에, 악성종양을 후유의증에 분류한 근거는 무엇이며, 당뇨병을 후유증으로 인정한 근거 ?

보훈처답
○ 현재까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은 전립선암, 당뇨병 등 13개 질병으로써,
미국 국립과 학원 고엽제관련보고서(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0)와
우리 처에서 실시한 1차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위암은 악성종양으로 분류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여기서도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틀에 박힌 말만 합니다. 이런 근거로 적립선암과 당뇨병이 후유증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단지 그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
알고 싶어면 당신 스스로 읽어 찾아바라는 식입니다.
의학지식이 없는 백성!! 한번 그 책 다 읽어 보고 스스로 찾어보세요. 우리 보훈처는 이정도까지만 알으켜 주니 나머지는 백성이 알아서 해라는 뜻입니다
백성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읽어봐도 그 근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암자체의 통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 8. 후유증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의 차이는?

보훈처답
○ 국내·외 역학조사 등 연구결과에서 고엽제와 질병과의 상관성이 구명된 질병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민원인의 반박.....또 근거 없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수억 원이나 주고 연구한 박사님들 실명으로 해주는 답 한번 들어봅시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 합병증이 정말 아닌지???...여러분 다같이 물어봅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처 의료지원과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개안한 보훈처답변이 전부 이런 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애매모호한 답뿐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과 고엽제 후유증 병명입니다.....참고)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민원인의 주장.......이곳도 고엽제합병증인데도 자기들끼리만 정한 근거로(공표하라고 해도 안하고있음) 현재 고엽제합병증이 아니라고 합니다.....고엽제 합병증이 아니라 해놓고 이상하게도 보훈혜택을 우리 대한의 보훈처가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월남용사을 위해 오직 살아있는 월남전용사한테만 (즉 살아있을때까지) 혜택을 주고 그나마 죽고나면 국가유공자격도 말살되는 한시적인 법이랍니다.
더 비참한 것은 죽은월남전 용사는 그런 보훈혜택조차 거부합니다. 보훈혜택은커녕 국가유공자 자격자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역전의 용사만 는 현재 치료혜택을 입고 그나마 장애등급으로 쥐꼬리만한 현금 혜택도 받고있음. 아마 가난한 월남전용사이기 때문이랍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용사여!! 사망한 월남가족여러분 !!
일단 여기 보훈신청 하러오면 전부 가난뱅이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탈법도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법은 구두로 보훈처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월남용사 (그것도 죽은 자는 안되고)을 위해 만든 일년에 수천억씩이나 사용하는 탈법적인 제도랍니다.......왜 고엽제와 상관없는 합병증이라면 국가서 혜택을 줍니까? 이거 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히 고엽제 합병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떳떳하게 참전한 월남전 용사를 거지 가난뱅이 취급하십니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당당히 국가 보훈을 받을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잡하고도 치사한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당한 국가 유공자대우을 받고 싶지 요리조리 피하는 당신네들 태도가 역겨워서도 구걸 안합니다......
또 얘기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이 합병증이 아니라는 학문적인 근거를 밝히세요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민원인의 주장....보훈처와 용역박사들만 아는 분류기준(공표하라고 해도 안함)으로 13가지 병명만 고엽제 합병증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나마 아마 95년부터 이런 보훈 혜택이라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역전의용사와 살아있는 영웅들만 받은 이 보훈혜택과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해 조금도 유감이 없고 오히려 쥐꼬리만한 보훈이라고 질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만 저의 코가 섯자라서 정확한 보훈혜택을 몰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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