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님들끼리 서로 터놓고 주고 받는 자유 정담방입니다.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09/14 (목) 11:38
ㆍ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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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께 드립니다.의원님들 홈에 올린 글 입니다.
우리 參戰 戰友들은 지난 6 25 전쟁과 월남 전쟁에서 수많은 戰死者 및 戰傷者가 발생하였고, 두 전선에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대가가 오늘에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사자나 전상자는 현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수많은 參戰 戰友들에게는 고작 65세 이상에 한하여 월 7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국가 보훈 차원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월남 참전자 중 枯葉濟 후유의증(後遺疑症)비유공자 환자들은 엄연한 戰功傷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에 충성이 죄가 되냐?"고 되물으며 전국 보훈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전우가 있고 월남참전 용사들은 가정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병상에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작 이들을 전선(戰線)으로 내몬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1964. 7. 31 제44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 안 결의)는 월남전쟁 참전의 부산물인 화학전의 피해자인 枯葉濟 後遺疑症 (비유공자)환자들을 남에 나라 자식들 취급하며 나 몰라라 하며 토사구팽 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5 ・ 18 피해자는 민주 유공자란 이름으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당국의 이 같은 형평성이 불공정한 처사와 차별대우에 대하여 전우들은 피가 역류하는 분노와 좌절을 느낌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직도 월남 참전자들에게 양민학살과 용병이라고 일컫고 있는 일부 반역적 언론매체와 사이비 학자들을 방관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참전 당시 지휘부 및 참전 전우 단체(상의군경,고엽제후유증)들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낌니다.

고엽제 피폭 후유의증 환자를 전상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비유공자) 환자는 7만 2천(이,보훈처 통계도 중복으로 정확치않음)여 명이나 되고 이중에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 혜택만을 받고 있는,그중 1/2등외 환자 3만 2천 5백여 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 중등도. 경도로 판정 받은 3만 7천여명의 환자도 월 26만원에서 53여만 원밖에 (죽으면 없어지는) 보상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각종 해충들은 물론 生과死의 갈림길에서 조국의 繁榮을 위해 自身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운 좋게 죽지 않고 살아 돌아 왔건만, 전쟁 중 화학전의 부산물인 枯葉濟(다이옥신)로 인한 난치병 고엽제 질병이 10여 년 ~ 30년 후에 나타남으로서 인생의 한창 나이에 투병 생활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중병을 앓게 되니 이에 대한 피해는 표현 할 수 없는데 이는 젊은 청춘들이 정당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내보낸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의 비관 자살이 수 십 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도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밤새워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줘서는 안되겠다며, 입원중인 병원 에서 뛰어내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처참하게 자살을 한 전우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 에서 뛰어내리고, 강에 투신을 하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또 찌르며 버림받은 조국을 원망하면서 피범벅이 되고, 그 옛날 월남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후회된다며 다시 월남 땅에 가서 죽겠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전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는 전우, 극약을 음독하고 자살하는 전우,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악순환에서 비정한 희생자들이 되어 삶의 황혼기에 서있으면서도, 월남전은 그들에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와 연결된 채 그분들에 人生을 비참하게 생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세계평화와 자유의 십자군 이라는 이름으로 월남전선에서 목숨 바쳐가며 용감히 싸웠다는 것과, 피의 대가로 조국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을 이뤄 세계 10위권의 선진 경제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인데 ” 국가에 충성 “이 죄 라면 죄 일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전우들은 전쟁 후유증과, 고엽제 질병으로 오장육부가 썩어 들어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상실한 채, 가정은 무너지고 힘겹고 고달픈 삶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하고 있으며, 어쩌다 혈육의 정이 그리워 다시 만났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헤어지는, 자녀혼사길 막는다고 아파도 쉬쉬하며,원망과 극한 감정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기는 삶을 반복하는 처절하고 비참한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국가 및 참여정부은 알고 있는지?.

고엽제 피해자들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살과 같은 극한 상황이 악 순환 될 것인바 국가의 책임아래 참전 단체, 전우들은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환경피해자를 전 국민이 관심과 이해를 하도록 하는 의증환자돕기운동등,활동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북한 동포 및 이라크 국민을 돕는 성금을 수 십 억 원을 모금 거출 하면서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희생한 고엽제 환자를 돕자는 운동은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화학전의 부산물인 枯葉濟 피해 상황의 참혹상을 국가 및 위정자, 국민들 대다수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기인 할 것입니다.
군(軍)과거사를 다루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의 부산물인 고엽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참전 전우라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우사회에서 참전 전우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으니 잘잘못을 덮고 모두 안고 가야 한다고 들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답인지 깊게 생각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참전 단체 및 전우들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전상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여수 및 여의도 집회도 같은 맥락에서 恨 맺힌 울분을 분출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제14대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가 "조국을 위해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이 나이 들어 고통 받고 있다면 후유의증 환자도 후유증환자와 마찬가지로 전쟁 상이자 로서 정당하게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공약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 공약 제64호로 채택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없애고 후유증 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임기가 끝나기까지도 지역 연고자에 대한 혜택을 베풀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찬밥 신세를 만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 속에는 日帝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가 우선이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참전용사들이 두 번째 우선 순서가 되어야함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경우, 참전 용사라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해주고 자손 대대로 그 명예를 선양 할 수 있도록 법과 관행이 확립되어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있습니다.

枯葉濟 後遺疑症 患者(비유공자), 공히 전상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정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등외자가 양립해 있습니다. 병의 증세는 대동소이하지만 등외자와 등급자의 혜택은 엄청나게 달라져 등외자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당국은 후유증 등외자 9천 7백여명과 후유의증(비유공자) 등외자 3만2천 5백여 명 이상을 구제하여 이들을 대등한 해당 환자 대열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철수 강남 성모병원장에 말을 인용하면
“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단은 현 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질환 이환은 각자의 폭로 력에 따른 개별적 증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규명해 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기준 보다 정책적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배려 된 정책적 기준의 배려 없이 마련된 의학적 기준들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들로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결론을 유도해내기 마련이다.
보훈처 의료진들에 의해 마련된 시행령(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책적 의지의 배려가 없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과 고엽제 후유의증(비유공자) 기준이 되는 분류법을 극히 소수의 보훈처 인원에 의해 정당한 기준도 없이 전문가들의 공청회 한번 안한 체 미국 고엽제생산 회사 기준만 참조하여 13가지 질병만 고엽제 후유증(국가유공자)이라 하고 나머지 질병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유의증이라 하여 고엽제와 상관없다고 국가보훈처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엽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1차, 2차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연구결과를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방치 시키면서 이제 3차 역학조사가 7월로 끝났지만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잘 못은 인정 해야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고엽제 합병증 용사에게 고엽제 후유의증(비유공자) 이라는 멍애를 덮어씌워 놓고 국가유공자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보훈처장? 분류 기준을 이해가 안 되게 만든 무책임한 죄는 누가 지고 가야 합니까?.천벌을 받습니다.

“ 국가보훈처 엉터리 보훈심사의 실상”
보훈심사 졸속처리 전문가 참석 않고 수당만 챙겨 [서울신문 2004-10-08 10:09]

독립 국가 유공자의 서훈 여부를 결정하고, 5·18 유공자 예우를 책임지는 국가보훈처가 엉터리 심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심사위원은 무더기로 48초당 안건 한 건씩 처리했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꼭 참석해야 할 변호사·의사는 회의에 불참하고도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7일 보훈처 국감에서 보훈 심사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두 시간 짜리 회의를 열어 모두 5만 7,726건을 처리했다면서 심사위원도 평균 3명으로 태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에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서명·날인이 돼 있는 변호사·의사 등 비 상임위원은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면서 이는 이들이 관행적으로 불참하고도 1회당 5만원씩 수당을 챙기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심사로 인해 보훈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가운데 보상대상 결정과 관련된 것이 72.3%에 달하며 이중 30% 이상은 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은 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6,196건을 처리했고, 이중 40건을 제외한 6,156건이 행정실장 제안대로 의결됐다. 고 밝혔다. 결국 보훈처의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수많은 보훈 대상자가 피해를 입었다. 고 강조했다.

" 위 내용은 2004년 국정 감사에서 나온 것임."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전원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고엽제 후유의증(비유공자) 환자 7만 2천여 명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50대 말에서 60대, 70대에 있는 이들 참전자들의 恨을 풀어 주어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예산이 부족하다 거나 없다고 하는 말은 상식 밖이라 통하지 않습니다.
백 수 십 조원의 돈을 공적자금으로 쏟아 부었으나 수 십 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일부 부도덕한 자들에 배만 불린 돈이나, 기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면 보상을 몇 번하고 남을 수 있으니까,우리가 놓은 고속도로 수입으로도 가능하며, 예산 타령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자, 북파 공작원, 5 18민주화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은 폭력시위는 싫습니다. 환자들입니다. 그르나 한다면 합니다.
그러나 6 25, 월남 參戰 軍人들은 찬밥 신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잘못 된 점은 빨리 시정하여 전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의군경,고엽제후유증(유공자), 먼저 유공자 되었다고 시기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숙원 사업을 이룩하도록 한 투쟁방법 이라든가 그 외에 배울 것은 배워서, 6 25, 월남참전군인들에 숙원인 國家有功者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월남 참전군인들에 궁금증인 참전수당1인당5,000불(병장:54불받음)에 대하여도, 당시 참전 지휘관들은 물론이요 모든 참전자가 나서야 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한 점에 의혹도 없이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군 과거사 재조명을 천명 하고자 하는 참여정부는 월남 참전 군인들에 쟁점인 참전수당의 의혹 을 한 점의 흑점도 없이 32만 참전군인들에 밝히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참전수당을 도용, 유용하거나 착취 하였다면, 당연히 이제는 참전 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엽제 환자의 실상, 6 25참전자, 월남 참전자들의 생활과 고충에 대하여 국가는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들이 참전용사들을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우대하여 참전용사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명예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6 25전쟁, 월남전쟁의 모든 참전자 들이 조국에 바라는 것은 “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 만큼만, 조국도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헤아려 주시옵고 건강들 하십시요.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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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參戰 선배님들과 越南 參戰 戰友님 및 枯葉濟 後遺疑症 (비유공자)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시는 戰友님 들에 건강을 기원 합니다(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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