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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07-07-21 (토) 08:00
ㆍ조회: 810  
IP:
우리는 UN(국제)경찰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제47회국회회의록 제6호…김대중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헌법에 제6조에 과거에는「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띤다」이렇게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빼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뺀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한국도 UN경찰군의 일원으로서 해외에 파병할 일이 있을 터이니까 이런 헌법 제6조와 같은 당연한 임무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는 것이야 이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되고 있는데 공연히 당연한 것을 붙어놓으므로써 사족(蛇足)이 되어서 도리어 경찰군의 일원으로써 파병하는데 지장이 있으면은 곤란하다해서 빼버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제56조 2항에 보면은 과거 구헌법에는 국회동의를 받는데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군대가 한국에서 주둔할때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과거 구헌법에는 되어 있던것을 거기에다 한말 더붙여가지고 외국에 파병할때도 국회동의를 얻는다해서 새로 꼽아 넣었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도 계시고 법제처처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해외에 파병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헌법을 개정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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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제주): 김연수 전우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UN 경찰군으로 참전했다면 당연히 우리 전우들이 반기겠지요. 그런데 UN경찰군으로 참전하려면 UN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우들이 자긍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올릴 수 있으나 혹 이걸 인용하여 글을 쓴다면 잘못를 저지를 수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위 내용을 봐도 딱뿌러지게 UN경찰군으로 참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국가유공자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억지로 이런 주장까지 한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은 좋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드리는 말씀이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07/21-08:42]-


김연수: 국회 회의록에 자료가 있으며, 현재 이락크 등 해외 파견 한국군도 유엔결의에 의한 파병이 아니고, 우리 나라 국회의 파병 동의안 가결에 근거한 파병임을 알려드립니다. -[07/21-09:08]-


이수(제주): 김연수 전우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07/21-09:22]-


백    마: 고단수     돌려치기    하신걸    처음에    제목만    봤을땐     이기   무신   야근가    했네유.....  -[07/21-14:35]-

아무데나 붙이면: 유엔은 이라크의 침공을 찬성한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유앤 사무총장은 코피아난 이었는데 노골적으로 부시의 정책을 반대 해었는데 언제 유엔결의안으로 결의를 했습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김연수전우의 글이 맞습니다.그리고 일본은 약삭바르게 이미 철군을 했지요.우리는 아무 이익도없이 미국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지요. 뭐 육이오 때 은혜를 갚자나? 그러면 고엽제 피해자느느누가 보상하나요? 미국이 합니까 한국이 합니까? 많은 숫자의 고엽제 피해자는 결국은 월남이 해야겠네요.자유평화를 위해 파병했다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조건 저 조건을 달아서 눍어죽기만을 기달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저주가 있기를 기원 합니다.청량리여과 부산항까지 따라나와서 무운장구를 빌던 때가 엇그제 인데 이제는 징그러운 버럴지 같은 인셍들이 되어 버린 노병을 보면 애국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우리의 말이 진실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그 당시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분이 바순천 할머니 밖에 없었던것 같은데, 찬성한 놈들은 다무얼하고고엽제 파해자를 내버려두는지?? 근세에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이광수는 자기딸을 그 당시에 이미 미  -[07/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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