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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7-09-24 (월) 11:54
ㆍ조회: 822  
IP: 61.xxx.207
국가 유공자 대안별 검토
 
1안, 공헌 영역별로 분류하는 방안
 
ㄱ.현행 보훈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 상의 4가지 공헌영역별로 재분류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발전, 공무수행(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ㄴ.참전과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수호 영역에, 민주화운동은 민주발전 영역에 새로 포함
ㄷ.대상별로 공헌영역을 나태내는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
 
주요 내용
 
현행 보훈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 3조에 의한 공헌영역별로 분류
 
-국가유공자예우법 또는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훈대상들을 국가보훈기본법 정신에 맞게 재분류
보훈대상별로 공헌영역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 부여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공무수행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 3조>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한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 현안 해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상이군경 등과 함계 국가수호유공자자는 4.19 및 5.18과 함께 민주유공자 영역으로 분류
 
 
장.단점 분석
 
장점
 
`국가보훈기본법` 에서 정한 보훈의 범위 및 분류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 가능
개별대상의 확대와 국민인식 변화로 부훈대상 전체를 나타내는데 한계를 드러낸 `국가유공자` 명칭 대신 공헌영역별 명칭 부여
6.25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의 대안
 
단점
 
개편방안을 법제화하는데 상당한 입법기간 필요
`국가유공자의 희소성과 상징성 저하를 우려하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명칭이 부여되고 지원수준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 차먼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불만 소지
기존 법령체계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적 혼란과 부담이 큼
 
 
2안  1안에서 월남참전을 별도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안
 
1안처럼 공헌영역별로 분류하되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환자포함)은 국가수호 영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월남참전
 
주요내용
 
1안과 같이 현행 보훈대상을 기본법상의 공헌영역별로 분류하되
국가수호 영역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월남참전은 별도 영역으로 분리
월남참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월남참전자`의 지위에서 독자 영역화
 
 
장 . 단점 분석
 
장점
 
국가유공자 명칭으로 인한 문제 해결
월남참전을 국가수호 영역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인정하여 해당자들의 정체성 제고 및 논란의 소지 불식
월남참전자로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별도 지원체계 마련근거 확보
 
단점
 
`국가보훈기본법` 상의 공헌영역 분류와 부합하지 않음
-다양한 개별 사례를 포괄할 수 잇는 기본법상의 4개 영역에 비해 월남참전은 별도 영역화의 명분 미흡
-별도 영역화할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상이를 입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 간에 분류체계가 이원화되는 모순
 
(월남참전 전몰군인은 이미 국가수호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규 분류 체계와 충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 필요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명칭이 부여되고 지원수준 향상이 추가되지 않아 참전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불만이 있을수 있음
기존 법령체계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적 혼란과 부담이큼.
 
우선 베인전에서는  1,2안에 대해서 검토한것을 올렸습니다만 국회 의원들의 입법안에대해서 심도있게 처리할려는 정무위에 감사의 메세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보훈위원회의 목진휴국민대교수님의 활약에 감사의 마음 전할뿐입니다. 다음기회에 3,4,5안에 대한 대안별 검토안을 올리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7-09-24 12:47
회원사진
좋은생각님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자메세지 잘 보았습니다.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7-09-24 23:03
항상 열심히 뛰고 계신 좋은생각님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전우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름아이콘 홍주성
2007-09-25 18:04
좋은생가님 닉네임 그대로 좋은생각 하시는 분이군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범주내에 들어야 겠지만 특히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전우들은 이번에
꼭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텐데 현정부에서 이루어질지 걱정이 됨니다.
그래도 좋은생각님 이라도 게셔 노력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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