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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25 (금) 15:33
ㆍ조회: 822  
IP: 61.xxx.144
고엽제법 입법예고 부칙 제3조 검토

 

1. 입법예고에서 불리한 부칙 제3

 

부칙 3(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중추신경장애) 또는 제17(허혈성심혈질환)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또는 제17(허혈성 심장질환)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2. 본인의 의견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 중 부칙 제3조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2012.1.1.(가정) 시행하게 되면 2012.1.1.이전에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와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2.1.1.부로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써 2011.12.31.까지의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으로 갈음하고, 2012.1.1.부터는 고엽제후유증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유의증과 후유증(상이등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률 제6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급보상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하려는 의도임

 

*참고 : 6(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5조제2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4조제1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7.12.21.]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서교수
2011-03-26 06:56
회원캐릭터
팔공산님의 설명은 간단명료 하여 이해하기쉽게 하십니다. 이제 이해가감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이덩어리
2011-04-02 08:58
팔공산님의 이글을 일일히 볼펜으로 옮겨적었습니다.
같은 부산에 살면서 찿아 뵈어야지... 또 찿아뵈어야지 ...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군요
건강하시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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