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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준)유공자도, 복지부 장애인 혜택 수혜
- 장애 국가(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혜택 - (서울) =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법령 문제를 정비한 뒤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상당수가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 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생활 및 복지시설 이용 등을, 준국가유공자는 교통.통신.전기.가스 이용료 감면 및 LPG 차량 이용 등의 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등의 방지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서울권익위: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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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2009-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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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2님... 정보를 올려 주심에 감사를 드리네유. 지는... 아무 상관이 없구먼유 그래도... 올려 주시니 좋으네유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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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쵸
2009-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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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국가유공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엽제등외 판정자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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