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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공
작성일 2008-09-09 (화) 14:22
ㆍ조회: 830  
IP: 221.xxx.67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불편사항 개선안에 참여합시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 시 요금감면 적용에 대한 방안
 
1. 문제점 및 현황
-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통로 이용 시 자동 감면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불편함이 없으나, 진출 시
  요금감면을 받고자 할 때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상당히 불편함.
-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로 문제점 해결 보다는 감면 차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자동감면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신용카드)에 스마트칩의 내장하여 전자카
드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 예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스마트칩이 내장되어 있는 복지
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의 절차는 등록된 차량과 복지카드(전자카드로 이용)의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차량과 복지카드가 일치할 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시에 차량과 일치할 경우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현재의
  LPG충전 후 결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 복지카드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의 경우 좌측상단에 본인사진, 상단중앙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이 나타나 있어 본인 외에 사용이 거의 불가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
다.      
3. 기대효과
- 복지카드를 개선(신분증 겸용)한 후에 전자카드로 사용한다면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인과 동일하게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함
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이패스 이용은 일반인 보다도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로 인해 “하이패스 이용은 나라사랑” 이라는 문구에도 맞게, 자원의 절감 및 환경문제
개선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8일     제안자  윤주희 드림.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되여 보훈처에서 가져왔읍니다.

읽어보시고 국가보훈처 홈에가시여  01. 국민광장 - 국민제안 -3번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 에 추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1회밖에 추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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