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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마
작성일 2008-03-03 (월) 17:04
ㆍ조회: 342  
IP: 122.xxx.200
심심하고 궁금해서...
해마다  각종  선거가  끝나면  그 뒤에  따라  다니는게  있다.
선거  소송...
 
항상  보면  질질  끌다가  1년,  2년,  어떤때는  4년이  다  될 무렵쯤  판결이  난다.
 
헌데  내가  정작  궁금한건  판결이후의  후속  조치다...
 
분명히  "당선 무효" 판결이  됐으면  그  사람의  자격은  원천  무효로  돌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동안  받은  봉급은  어떻게  할까?
 
원칙적으로  환급하여  배상하여야  옳겠지...
 
또  그 동안  그사람이  관여된(국회의원의  경우)  법안이나  결의안등.... 
 
만약  그 사람의  찬성으로  겨우  통과된  법안이라면  그  법안자체의  통과도  무효가  되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찬성하여  통과된  법이라면  그건  원천 무효가  너무나  당연한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
 
월남에  국군을  파병할때  분명히  국회에서  의결 하여  통과  시켰던것이었으니  파월  자체가  국회의  책임도  큰데...
 
어찌하여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용병이라  매도해도  "나  몰라라" 할수  있을까...
 
이건  그들 (국회)이  묵시적으로  그들의  용병이라는  말에  동의해주는  행위인데  말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당시에  용병파병  결의를  하였더란  말인기?
 
어느분  이점에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실분은  안계시는지?
이름아이콘 짚신
2008-03-03 20:08
글씨요...이게 답이 될랑가는 모르겠는데....영국에는 왕자님도 전쟁하는 중동 어느나라에 참전하지만 우리나라는 방귀만 쫌 뀌어도 군대에 안가고. 지 자식은 군대 안보내는 그런 나라 거덩요. 요번에 장관중에도 미필자(장애인)가 몇명이나 된다든가 ???  ..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8-03-03 22:10
회원캐릭터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봉급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여 "세비"라고하지요. 당연히 의원자격이 무효가 되면 그 세비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었다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어 보질 못했군요.
그러니 그당시 자신들이 통과 시킨 파병 동의안이 머리에 들어 있겠습니까?  지들 배채우기가 바빴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할리가 있을가요.
아주 명쾌한 답이 있지요. 아마 용병이란 용자도  모르고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였을겁니다. 연못에 재미로 던진 돌이 개구리의 치명타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 안 그렇지요. 아암. 무식한 의원님들이란 에이  ㅉㅉㅉ
   
이름아이콘 백마
2008-03-04 11:31
회원캐릭터
만약  당선 무효자들이   세비를  반납하지않고  착복  했다면....  이건  분명히  국고금  횡령및  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하여야  하고....  또  이것을  회수하지 않고  묵인한  관계  공무원은  업무  유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하며....
그들이  관계되어  통과  됐거나  부결된  모든  법안및  결의안등은  당장  효력정지를  시킨후  합법적  신분을  가진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국회에서  재심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월남파병을  결의한  당시의  국회의  결의안  어디에도  "용병"이란  문구가  없는걸로  봐서  분명히  용병 파병을  결의 한것이  아닌바  정당한  국군의  해외  파병으로 ...  훗날  일부  용공분자들에  의해  "용병"으로  매도된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를  묵과한  국회및  행정부  부처(검찰,경찰,국정원등)의  관계자  모두가  책무를  유기하여  국법을  휴지화  했으니  이들  모두를  법으로  엄히  다스려  국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야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역사  바로잡기...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우리  전우님들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할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름아이콘 구둘목..
2008-03-04 12:56
회원사진
잘은 모르겠지만 형법인가 어딘가에 획정 판결을 받기전에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흑색선전이든지 금품선거로든지 일단 당선만 되면 대법원가지 가서 무효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아마 그넘들도 그런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 될 시점이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되고....

지금 정치판에도 대선 때의 명에훼손으로 고발되어 있는 건으로 시끌하지요.
일단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고발 건도 없었던 일로 취소해 왔는데 취소 못 한다니 왜 그러느냐고 하는 모후보자와 관련 피고발된 구케의원들! 어떻개 됐건 일단 선거가 끝나면 끝이라는 구케의원들!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는 참전전우들도 있으련만. 부동산 7채씩 가진 넘들이 지 등따시고 배 부르니 술집 가시네들 가심 만지는재미만 찾고....
더 얘기 할려니 신경질만 나네... 에이~ 열여덟!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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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전우님 잘 읽었으며 이 유머로 답을 대신 합니다.
[국회의원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때마침 폭풍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두렁을 살피러 나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 농부는 땅을 파고 국회의원들을 정성껏 묻어주었다. 며칠 뒤 파출소장이 지나가다 부서진 버스를 보았다. 국회소속의 버스임을 알고는 농부를 찾아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묻어주었다고 대답했다. 파출소장 왈, "아니 그렇담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까."
"뭐, 몇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름아이콘 백마
2008-03-05 19:21
회원캐릭터
이수님  답글이  정답에  근접한듯  하네요...
그래도  입맛이  씁쓸하고  서글퍼  지는건  왠일인지.....
혹시라도  죽기전에  살맛나는  세상 구경  한번  못해 보려나....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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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전우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푸쉬킨]의 글을 인용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실의의 날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믿으라 , 이제 곧 기쁨이 올지니 ----------이하 생략--------  이수의 인용 글  "과거 정부가 우리를 없신 여기더라도 슬퍼하가나 노하지 말자 새로운 정부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를 인정하리라 그러면 이제 곧 기쁨이 올지니------이하생략------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나 그래도 과거 정부처럼 나몰라 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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