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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상
작성일 2009-01-09 (금) 20:41
ㆍ조회: 713  
IP: 59.xxx.230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서명 운동 벌여야 ..."
 
 
대한민국 국민의 새해맞이는 우스운 사람들의 우스운 짓거리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정파(政派) 하마스가 대포와 로켓 포탄을 주고받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難民)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처량한 신세가 됐다.
이쪽은 '정치 난민' 저쪽은 '전쟁 난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도 저쪽은 이스라엘이
식량과 연료 등 생필품이 가자 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루 3시간씩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어주고 하마스 역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머·전기톱·소화전을 들고 설치는 여의도 조폭(組暴)보다는 대포·고사포·로켓포로 무장한
중동 전쟁꾼이 정치력도 한 수 위란 이야기다.

여의도 난동 사건을 지켜보며 우선 드는 생각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폭력배로 변신하는 순간 국회는 진압 경찰이 폭력시위대한테 몰매 맞는 꼴이
되고 말았다. 씨알도 먹히지 않는 대의(代議)민주주의 강의를 읊조릴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 줄일 궁리부터 해야 한다. 헌법 2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 수는 2004년 전까지 273명이었던 게 지금은 299명이 됐다.
여야(與野), 도농(都農)을 떠나 끼리끼리 담합(談合)해 공직선거법을 고쳐 26명을 더 늘렸다.
 
그랬다고 예산 심의가 정밀해져 국민 세금 부담이 줄지도 않았고 법안 심의가 빨라져
국민 불편이 덜어지지도 않았다. 말 좀 하고 힘 좀 쓰는 인간들에게 국회의원 감투가
돌아갈 기회를 늘리고 그들에게 보좌관 비서 운전기사를 붙여주느라 국민 세금 수백
억원을 까먹은 것밖에 없다.  2008년 미국 인구는 3억명을 약간 넘는다. 그 인구에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이다. 1911년 이후 그 숫자 그대로다.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었는
데도 그렇다. 한국은 인구 48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이다. 인구는 미국의
16%인데 국회의원은 미국의 70%나 된다.
 
만약 통일이 돼 북한 인구 2300만명이 더해져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인구
7000만명의 대한민국이 인구 3억명의 미국보다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국회의원이
많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아까운 국민 세금이 줄줄 샌다는 돈 문제만이 아니다.
의사당에 가보면 본회의장이 올림픽 실내체육관만 하다. 그 거대한 홀에 299명의
국회의원이 올망졸망 모여 있으니 토론다운 토론이 될 리가 없다. 정부와 국회,
여(與)와 야(野) 사이의 치밀한 질의 응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 중심(中心)인 본회의장이 시골 웅변 대회장과 한가지다. 자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곧잘 하면서도 들으나 마나 한 남의 연설을 참고 들어주는 국회의원은 없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 이틀째나 사흘째쯤 되면 본회의장은 탈모증(脫毛症) 환자처럼
여기저기 의석이 뭉텅뭉텅 빠져 흉한 몰골을 드러낸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얼굴
맞대고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함부로
거짓말을 못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말이 국회의원이지 사실은 지방의원이다. 자기 선거구에 다리를 놓고
도로 포장 예산을 끌어들이는 데는 열심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200조원이 넘는 예산·결산의 실질 심의를 하루 이틀, 길어야 1주일 만에 뚝딱하고 만다.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권발급이든
아이들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성이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상례(常例)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런 덕을 본 국민은 거의 없다. 이럴 바에야 선거구는 크게
넓히고 국회의원 숫자는 대폭 줄여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뽑는 게 백 번 낫다.
국회의원 숫자는 적을수록 좋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려고 헌법을 손질할 필요도 없다.
공직자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여의도 난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늘린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1천만명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50명을 줄이면 국회가 상당히 나아질
것이고, 1백명을 줄이면 크게 좋아질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늘 뺨을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국민도 국회의원의 따귀를 올려붙여야 할 때는 올려붙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한다.
 
                                                                [ 강  천석 ]
이름아이콘 이호성
2009-01-09 21:29
보좌진도 이참에 확 줄여야한다
운전도 지가 하면 되고 ..
국회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서명하는곳이 어딘가? 얼른하고 싶군요
   
이름아이콘 에뜨랑제
2009-01-10 09:14
회원사진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존재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능입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폭력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은
모두 퇴출되어야 됩니다.국회의원 줄이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목조르기에 전 국민적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으나야
될때입니다. 국회의원 줄이기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01-10 11:22
이 호성님 그리고 에뜨랑제님! 올려주신 회장님은 물론 올 한해도 가내 두루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맞습니다. 괜히 인원수만 잔뜩 늘여가지고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표담기만
급급한 넘들, 아예 이참에 확~도의원이니 시위원이니~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제대로 하는게 뭐 있나요?
거들먹 거리기나 하지?
   
이름아이콘 박동빈
2009-01-10 11:26
식상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 감사합니다 언제 부터인가 무소불위가 되어가는 국회 정말 싫었는데 회장님께서 좋은 글 올려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내가 바라던 일입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봄니다. 군에서는 대령에서 별(장군) 진급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50가지 이상이 바뀐다고 (위상)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무소불위라 다름없습니다. 50%이상 줄여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최종상
2009-01-10 15:53
회원캐릭터
도대체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운 작태들이...우리가 뽑아 놓은 선량들이 벌리고, 어제는 언제 그랬냐며
TV에서 어깨동무하고 합창하고.......국민을 어떻게 보길래......믿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지난 10년 TV뉴스를 멀리 했는데, 꼬박꼬박 시청료 내고 또 외면해야하니......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9-01-10 20:29
회원캐릭터
옛날에 의원들은 병을고쳐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으는 말이었는데 요즘 의원들은 안 그런가 봅니다.
병을 고쳐주기 보다는 병을 들게하는 마귀 같은 인간인가 봅니다. 듣지 말아야 되는걸  들으니까 귀가 아프고 보지 말아야 될것을 보게하니눈병도 생기게하고 인상을 쓰게 하여 가뜩이나 주름살만 늘어난 얼굴에  더 늘게 만들고 신경을 쓰게 하여 뇌졸증으로 쓰러지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게하니 위장이 탈이나게 하고 그런데 요런 못된 의원들을 자꾸 더 늘리다 보니 3백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네요. 화악 줄여야 되는데 묘안이 없을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름아이콘 멎쟁이
2009-01-31 21:31
국희의원줄인돈으로참전전우들예우해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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