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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9-17 (수) 13:46
ㆍ조회: 1437  
IP: 211.xxx.4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대표발의)
 
*등재자 주 : 2008.6.30 신상진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내용은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되 명칭만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아래 안은 6.25 및 베트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938

발의연월일 : 2008.  9.  16.

발  의  자 : 이인기․김충환․유기준‧우제창․이진삼․이경재‧김효재․김무성․황진하‧조윤선․송영선․김충조‧이한성․양정례․박선영‧박민식․허태열․김용태‧김영록․원희룡․정해걸‧백성윤․홍일표․박보환‧손범규․김성곤․강석호‧김성태․김재윤․강승규의원(30인)

제 안 이 유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나.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6조제1항제1호).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9-17 14:08
회원사진
김일근 고문님 재빠르게 소식 올려주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8-09-17 15:55
팔공산(김일근)님 큰(?) 소식을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공청회 이후 궁금하던 차에...
건강 하십시오.
   
이름아이콘 김대장
2008-09-17 22:34
팔공산(김일근님 좋은소식 올려주어서 감사합니다~~좋은소식 기대합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8-09-17 22:46
점점 국가유공자의 힘을 얻는듯 합니다. 우리모두 권익향상을 위해선 각종 모임에 참석해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시다. 또한 10월 오음리 행사엔 모든 개인의 일을 잠시 멈추드라도
그곳을 다녀옴으로 결속력과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소식을 알려주신 김 일근 전
회장님 언제나 존경합니다.
   
이름아이콘 푸른하늘
2008-09-18 05:34
좋은 내용의 정보 감사드리며 그런데 하나 질문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의 이야기는 전혀 논의가 안되는 이유를 몰라 답답우울합니다,좋은 소식 있으면 부탁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름아이콘 푸른하늘
2008-09-18 05:36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우리 참전용사의 문제가 진일보 향상되는듯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허나 고엽제 후우의증 전우의 문제는 아직도 수면하에 휴면상태이어서 답답하지만 지금 입법 발의중인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선달
2008-10-03 10:24
빛좋은 개살구법을 맹글것다고?~!~  니넘들이나 실컨해처묵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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