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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4-18 (월) 16:27
ㆍ조회: 517  
IP: 61.xxx.144
2011년도 국가보훈처 입법계획

2011.4.10현재    법제처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5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20까지

국회제출 : 228까지

시행 : 공포일

8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및 취소 근거 마련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취소시 청문절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준용

법제처제출 : 310까지

국회제출 : 510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09. 3. 25, 09.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 331까지

국회제출 : 531까지

시행 :공포일

10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수술 뒤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31까지

국회제출 : 731까지

시행 : 121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이름아이콘 달동네
2011-04-18 18: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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