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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1-23 (금) 20:55
ㆍ조회: 842  
IP: 211.xxx.160
고엽제법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유인물 69쪽



⃞ 고엽제전우회 임원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16조)

  개정안은 고엽제전우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 제16조(임원)에서 사무총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인데,

  특수임수수행자회의 사무총장1)은 이사 중에서 임명되는 것과 달리, 고엽제전우회의 사무총장은 임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임명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임원 등”으로 하고 임원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사무총장 관련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음.

유인물 75쪽



⃞ 수당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7조제2항)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2)을 참고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3)에서는 2건의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또한 위 시행령에 준하여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할 예정임.

  그러나 품위손상행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수당의 지급정지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를 직접 법률로 규정하되, 행정의 탄력성을 위하여 위임규정을 두었음.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7-11-23 21:3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본은 베인전 홈에는(용량부족, 용어불량의 이유) 등재가 되지 않아 본인의 블로그인 blog.daum.net/vietvetpusan 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7.11.23 제269회 제11차 국회본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결국 이시종의원안과 정부안을 합하여 대안이 작성되어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름아이콘 파랑새
2007-11-23 22:14
회원캐릭터
좋은 정보를 빠르게 올려 주신 팔공산님께 감사 드립니다.  넙 ~ 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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