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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양강
작성일 2009-10-13 (화) 10:18
ㆍ조회: 835  
IP: 114.xxx.10
(공지) 보훈지킴이 탄원 내용에대한 국가보훈처 입장

제목 [공지] 보훈지킴이 탄원 내용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
내용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이곳 자유게시판에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도 특별한 대응을 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 단체에서 탄원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탄원서는 진실에 입각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대포장된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아 탄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보훈체계는 2011년 이후 등록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상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보상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더 이상 기존 대상자들의 보상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1. 신규 보훈대상자 일시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는 장애율 20%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보상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장애율 20% 이하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시금액은 산재와 보훈보상은 그 차원을 달리하므로 산재 수준보다는 높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신설과 관련하여
군대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더라도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까지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고 예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가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보상은 하되,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그 지원수준은 국가유공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하여 차별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분류기준은 현행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되, 징병제인 우리나라 현실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기존 보훈가족의 기득권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 대상자들의 기득권 보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상자들은 특별히 기득권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아도 법 해석상 당연히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는 본문에 있는 적용대상자의 정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상자들도 새로이 개정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된 것이며, 기득권 보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부칙도 법률의 일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언제든지 삭제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입법절차를 모르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새로운 상이 평가방식인 백분위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백분위 평가방식에 따라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은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본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종전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탄원서에서는 재검과 관련하여 아무 때나 모두 무작위로 재검을 실시하여 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럴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훈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보훈가족들은 보훈지킴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와 관련하여 “신법 우선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원칙“ 등을 언급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말하는지 또는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의료비 자부담과 관련하여
의료비는 장애율 50% 이하자가 상이처가 아닌 일반질병을 진료할 경우 의료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20~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상이처를 치료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무료입니다.

예컨대 장애율 50% 이하자가 상이처가 아닌 일반질병의 총 진료비가 10,000원이면 의료보험 공단 부담분(통상 70~75% 수준) 7,000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 3,000원의 20~30%인 600원에서 900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5.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 관련한 체계 개편안은 일정 장애율 이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상이자의 자녀 전부에게 무료로 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장애율 30% 이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계 개편안에서는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자녀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국가유공자 중 경상이 6급과 7급 자녀들은 모두 교육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상자의 자녀들은 모두 제한 없이 교육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 교육지원 연령을 30세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연령제한은 최근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하였던 사안으로, 체계개편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법률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6.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취업지원과 관련한 개편안은 그동안 취업지원의 대상이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자녀 중심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대학교육이 보편화 되어 취업경쟁력이 있는 자녀보다는 몸이 불편한 본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보훈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기술상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령 개정시에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법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국가보훈처 마음대로 편안히 농단하겠다는 음흉한 술책이 엿 보인다”라는 표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간질환, 악성종양 등을 앓고 있는 참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 고엽제를 이유로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참전군인들에게 보훈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제도”, “파병한 월남참전 용사들을 철저히 외면해 버리고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이 나라” 등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리고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데 천덕꾸러기로 취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8. 보상금 수준과 관련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도리이며, 보상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물가수준이 다르고, 어떤 나라와 보상수준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균적으로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보상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훈공무원들은 보상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들은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KDI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실용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 폐기된 2003년 KDI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KDI 보고서는 보상금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러나 이번 체계 개편안의 범위는 대상체계,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이 망라된 것입니다. 설령 KDI 보고서를 일부 인용했더라도 용역을 발주한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훈처 공상공무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동 사건과 무관하게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보훈지킴이가 등장하여 의료비 부담을 하향시켰다”는 표현이나 “국가보훈처가 보훈지킴이에게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다”라는 표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의 결정내용이나 변경사항은 보훈지킴이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성이 없고 진실성도 없는 단체와 협상하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10. 마치면서
보훈지킴이는 78만 보훈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탄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것이 과연 보훈가족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목적에 맞게 사실에 입각해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교환은 바람직합니다. 단,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건전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 보상정책과
 글번호 56262
날짜 2009-10-12 오전 10:54:38
이름아이콘 김해수
2009-10-13 14:09
빠른 정보 감사 합니다 그밤에는 잘가셨나 봅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는군요 강원도는 골짜기라 통화가 잘안되는가? 잘모르겠네요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9-10-16 16:20
회원캐릭터
내용은 잘 보았읍니다. 그런데 보훈처 보상 정책 과장 쯤 되시는 공무원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것 같네요. 국가를 위해 몸받처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하였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과장께서 참전유공자의 보상이라고 자랑하는것이 고작 65세이상의 고령자에게 8만원 주는것이 응분의 보상(?)입니까? 아마 그런 사실도 모르고 하는 말일겁니다. 대단히 높은 금액의 보상이지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중에 65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월 8만원 주고 응분의 보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원 ! 참전국중에 호주를 꼭 떠올리긴 뭐하지만 과장님쯤 되시는 이분 중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생각이 조금은 틀렸다고 할것입니다.이제 환, 진갑 다지났으니 얼른 대왕님 앞에가서 신고하라고 하는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끝머리에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방법이 옳지 않다면 하고 어쩌고 하였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말인지 해당 공무원께서는 깊게 생각해보시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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