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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9-02-14 (토) 09:18
ㆍ조회: 833  
IP: 211.xxx.201
고엽제소송 대법원 기각
home > 사회

`고엽제소송'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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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은 고엽제 살포와 원고들의 질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이 원고들의 질병을 일으킬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와 원고들 개개인이 실제로 고엽제에 충분히 노출됐다는 '개별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였다.
 
 이중 전자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그간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까지는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특정질병 발병과 다이옥신 간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당수 연구결과에서 다이옥신과 질병간에 일관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포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유일한 보고서인 젠킨스 보고서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를 원고측 의뢰에 따라 취사선택한 것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것.
 
 원고들의 고엽제 노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엽제의 90%가 한국군 작전지역에 뿌려졌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엽제의 주된 살포지역이 한국군 주요 주둔지와 멀리 떨어진 베트남 중서부 삼림지역이었는데다 고엽제살포 수송기의 엄호목적으로 살포지역에 가해지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아군병력이 그 지역밖으로 이동했으므로 실제 노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 또 혈청내 다이옥신 검사결과 일부 참전군인의 3분의 1에서 검출조차 되지 않았고 평균치(0.7ppt) 및 최고치(1.2ppt)도 시화공단 등의 일반주민의 그것보다 낮았던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미미한 양의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모두가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미 공군이 말라치온 등 상당량의 살충제를 고엽제 수송기와 같은 C-123 수송기로 주둔지 등에 직접 살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전군인들이 살충제를고엽제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밖에 일반 국민과 원고들의 유병률 비교에서도 원고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3.51%인데 반해 50∼59살의 일반국민 유병률이 13.15%에 이르는 등 오히려 원고들이 더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재판부가 다이옥신의 유독성을 언급하며 "그간 연구결과로 다이옥신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명확한 결론은 유보했으며 원고측도 항소의사를 밝혀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1만7천명이 원고로 참여, 무려 5조원대의 소송가액을 기록했던 이번 고엽제 재판이 원고패소로 결론남에 따라 재판 시작 당시 납부를 연기했던 175억원의 인지대 납부가 원고들에게 큰 짐으로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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