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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기
작성일 2008-11-12 (수) 01:04
ㆍ조회: 845  
IP: 211.xxx.98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

 

발의연월일 : 2008.  10.  1.

발  의  자 : 황진하․조윤선․홍사덕

 서종표․허태열․김영진

 배영식․이춘식․노철래

 김태원․이인기․정희수

 이진복․이정현․이진삼

 정해걸 의원(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를 설립함으로써 조국을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회원자격을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한다.

제3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자

  10.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회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남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 19민주혁명회·4.19革命犧牲者遺族會·4.19革命功勞者會·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를 設立함으로써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이 相扶相助하여 自活能力을 培養하고 殉國先烈과 護國戰歿將兵의 遺志를 이어 民族正氣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시키며 自由民主主義의 守護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際平和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第3條(會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각 團體의 會員(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第3條(會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의2에해당하는 자

  <신  설>

  10.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회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남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둔다(안 제1조).  



2. 비용추계의 기본전제

(1)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설립될 경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단체에 준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동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심의와 예산반영 및 설립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을 대상으로 추계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228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1] 연도별 설립․운영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2,164 

2,220 

2,278 

2,337 

2,398 

11,396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164 

2,220 

2,278 

2,337 

2,398 

11,396 

합       계

4,327 

4,440 

4,555 

4,674 

4,795 

22,792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임동완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정문종 팀  장

(02-788-3773, bce@nabo.go.kr)

이름아이콘 당나귀
2008-11-14 09:16
정수기님의 제안과 글에 늘 감동합니다.
새롭고 새로운 아이디에는 물론 충정스러운 동지의 마음에 더욱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곤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서산시 이상범 (당나귀)
   
이름아이콘 정수기
2008-11-14 22:17
서산지회와 이상범 서산 지회장님 의 활약에 찬사를 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를 전우님들 께서 공유 하시어 더낳은
예우를 받았으면 합니다...각종 전우단체가 진정 으로 전우들을 대변 하고 권익 찿기에 앞장 서길 바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의 단체로 운영 되어저 전우들로 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질 않길 바라기도 합니다...지회장님께선 맡어신 조직을 휼룽하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건강 하시어 전우들을 위하여 더많은 일을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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