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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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종료된 입법예고 게시가 아직도 법제처에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본즉, 기획재정부로부터 역학조사에 대한 재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재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0. 미국에서 판단한 내용과 한국에서 역학조사한 내용과 상의한 점에 관한 견해, 특히, 처음 규명된 2 가지 질병에 대한 상세한 메뉴얼을 작성 필요. 0. 예산의 증가에 따른 집행부서의 책임 점검. 0. 이로인한 지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개인적으로는 담당자의 집안에도 해당자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공복으로서의 업무상 피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하여, 역학조사 기관을 문의 하였습니다. 관동대 의과대학 이 교수를 알게됐고 그 후 3 일간 계속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접속이 되지못해 오늘 e-mail 로 상세한 내용과 사정을 알렸습니다. 아직은 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나 이번 주말까지는 보훈처로 회신일정이 지정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5 월초에 법제처로 이관될 예정인바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전우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소급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소급실시를 할 의향은 없음이 확실 합니다. 다만 6조 4항의 조문이 현실에 걸리고 그것을 부칙 2 조로 제압을 하기가 매우 괘로운 상태인것은 분명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시된 전우님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부칙 2조를 삭제 하라는 것으로 무시할 수 없기에 취합하여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팔공산님과 나그네님께 부탁 합니다. 두분께서 개진하신 법리 논의로 인해 많은 전우들이 이해와 상항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훈처의 입장은 과거에 소급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6조 4항을 근거로 지난 시절에 1 년 여의 기간을 소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두 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기억하여 말했으나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소급한 사실을 자세히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험한 전쟁터를 거치며 이만큼 살다보니 상대가 틀린것보다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두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입니다. 큰 힘이 되어 주실것을 거듭 부탁 합니다. 상항에 따라서는 큰 판 - 헌법소원이나 기타 법률의 판단 - 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제처로 이관되면 행정부내의 일은 도시락 싸 들고 달려들겠습니다. 그 결과는 모르지만 주어진 일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전우님들, 좋은 계절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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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무
2011-04-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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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허당님의 수고에 전우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였고 답답했던 소식에 한번 더 감사드리며, 아울러 건강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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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2011-04-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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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겠으나.고엽제환자의 생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 읍니다.고엽제법 6조4항은 후유의증 에데한 최초 신검에 데한 등급판정 기준으로 보이고 부칙2조 는 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법시일을 후유증 판정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의 생각입니다)우허당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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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호
2011-0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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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허당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허당님, 팔공산님 또 나그네님 같은분들의 글들이 있기에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곤하였습니다, 최근 소급보상문제로 나그네님과 팔공산님의 글들이 조금씩 부디치더니만 요즘은 그나마 아무글도 올리시지들 않으셔서 무척이나 궁금하던 차에 우허당님의 활동역을 글로써 접하게되니 너무도 반거웠습니다, 가깝게 계시다면 조출한 식사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은 팔공산님,나그네님의 조언이 필요로한때인 것같습니다, 우허당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만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은 그래도 건강할때 지키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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