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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4-28 (목) 01:01
ㆍ조회: 212  
IP: 210.xxx.30
Re..판단은 당사자가 하십시오.
 

본인은 이번 입법예고에 의한 수혜대상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법리를 따져 개인적인 소견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어떤 자에 의하여 <묻고 답하기>란이 자유게시판이 되고, 심지어 모욕적인 글과 자기도취에 빠져 법리에 어긋난 글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어 보고만 있었습니다만 몇 분이 원하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판단은 당사자가 하십시오.

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소급보상을 제한한 법률근거 

보상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고,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의증(악성종양)에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된 날은 법률 제8793호에 의하여 2007.12.21.이고 이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본문 제6조제4항의 소급보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7.12.21.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날로 보게 됨으로서 2007.12월분부터 보상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결과로, 2007.11월분까지는 기왕에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악성종양) 장애등급으로 보상이 가능함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소급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는 날짜"입니다.

 

*근거 : 법률 제8793호(2007.12.2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나. 입법예고 부칙 제2조 삭제의 건


이번 입법예고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만 믿고 목을 매고 주장한 부칙 제2조 삭제요구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가장 주목할 사항은 “이 법 시행이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법 시행 당시란 입법예고에서 볼 때 2012.1.1.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서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은 이 날로부터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 법 시행이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므로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2012.1.2.부터 잔존 고엽제후유의증 19종(허혈성심혈질환 제외)중에서 추가로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포함되는 질병이 결정된 경우에는 2012.1월부터 소급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의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환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법 시행이후란 2012.1.2.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이 법 시행이후"입니다.


*근거 : 입법예고 부칙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다. 입법예고 부칙 제3조제1항

본인이 주장한 입법예고 내용 중 부칙 제3조제1항이 요지라던 것은 입법예고가 원안대로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2012.1.1.(예정)부터 시행하게 되면 2011.12.31.까지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와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2.1.1.부로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됨으로서 2011.12.31.까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파킨슨병과 허혈성심혈질환 환자의 자격을 유지함으로 장애등급 환자의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으로 갈음하고, 2012.1.1.부터는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일부 제외)과 허혈성심장질환 환자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유의증과 후유증(상이등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률 제6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급보상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하려는 명시적인 의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3조에 파킨슨병과 허혈성심혈질환을 명시한 경과조치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는 날짜"입니다.

 

*근거 : 입법예고 부칙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중추신경장애) 또는 제17호(허혈성심혈질환)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또는 제17호(허혈성 심장질환)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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