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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작성일 2010-01-06 (수) 07:59
ㆍ조회: 870  
IP: 121.xxx.207
참고 하셔서 각 지자체 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의장,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한사람입니다.
구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건의 드릴것이 있어 이 난을 통해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30,000~50,000원 정도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레가 만들어져서 지급하고 있는 곳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서울에서도 양천구를 
비롯한 몇몇 곳에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앞서가는 구를 만들어 간다는 동대문구에선 
아직도 감감무소식 임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또한 수당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참전당시 년령별로 파월한 것이 
아니므로 연령을 철페한다면 전국 최초의 쾌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65세 미만이 많지 않음으로 크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 하시다면 자료도 보내드리거나, 직접 면담이 필요 하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문제를 위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찾아뵐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고, 구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셔서 전국 최초로 연령규정을 폐지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애국하는 구가 되기를 희망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한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동대문구 의회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의장 신재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담당 주옥금☎ 3707-9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의정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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