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    Fax. 02-780-9489

제  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적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7조제11항)

   *의견 : 재외동포지원법을 근기로 현재까지 재외동포에게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법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적법함으로 찬성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조의4)

   *의견 : 고엽제환자의 노령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가능토록하는 근기법이라고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3.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

  1)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의견 : 다만, 그 지원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의견 : 외상성과 불요불급한 진료나 중복진료 등은 규제하되 등록된 질병이외의 질병 모두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특히 부담률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의료보호의 의미가 불식될 것이므로 반대함.

  3)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의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함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최소한 35세까지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함.

  4) 취업지원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의견 :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4. 기타의견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 일자를 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유족을 배제하게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취업지원이라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것임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므로 이 부분도 유념하여야 할 것임.(2009헌마39호 및 87호) -끝 -

의견 제출자 :

     김 일 근/팔 공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