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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주
작성일 2011-05-17 (화) 19:42
ㆍ조회: 449  
IP: 112.xxx.108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관련 법률개정사항 안내~
2011.3.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명예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관련 법률개정사항 안내-

 
보상정책과 / 최윤정 / 02)2020-5242
등록일
2011-05-17

.

 

모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



◆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선양 차원의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

  -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지원수준의 변동은 없음) -

◆ 법률시행은 ’2 011.6.30일부터이며 증(서)교부는 별도계획에 따름 ◆





○ 지난 3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 외에도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명예를 부여받게 된다



○ 공포된 법률은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중 현행 “6․25전쟁참전유공자”항을 개정해 이를 “참전유공자”로 포괄 규정함에 따라 「참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국내고엽제환자는 제외)이 해당된다.



○ 금번개정은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안녕과 경제발전에 공헌했는데 6․25전쟁 참전유공자만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각종 지원 등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 금번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우리처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별도의 계획에 따라 발급할 예정이다.





  ☞ 기타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름아이콘 깊은강/전재경
2011-05-19 07:33
회원사진
김선주 전우, 오랫만에 봅니다  그 언젠가 보훈병원 위문시 보았으니
몇해가 흘러 갔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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