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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상
작성일 2010-04-28 (수) 13:38
ㆍ조회: 451  
IP: 211.xxx.159
`강자에 弱하고 약자에 强한’ 북한 버릇 고치기
 
 
   -판문점 도끼 만행 때 “미친 개엔 몽둥이가 藥” 일갈한 박정희

  천안함 함수가 인양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이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관심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 하에 진행되는 민군 합동조사로 이번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한 1차적 방안은 유엔헌장에 의거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34조는
    안보리에 “특정 분쟁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등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와
    제42조(군사적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제39조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해군함정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연히 제39조 `침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제41조와 제42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39조에 의거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유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은 유엔헌장 제51조에 토대를 둔 `자위권’ 발동 차원의
    군사적 응징을 병행하여 단행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무력 공격’임이 입증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는 이스라엘식
    제한적 `군사 응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위권’ 발동은 북한이 과격하게 대응할 경우 확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안보위기를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는, 그 같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다.`자위권’ 차원의 대북 군사적 `응징’이 `확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 근거가 없다.
   북한의 행태는 오히려  항상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호한 대응은 북한의 역대응보다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이 사실이다. 1976년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전말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군사적 보복을
   선택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응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징’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비군사적 응징으로 군사적 방법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첫째 기존 남북관계를 전면
   동결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철수는 물론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 선박 제주해협 무해 통과를 불허하고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북 방송과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전광판 재설치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발효 중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 항만과 공항 봉쇄조치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과 협의를 통해 ①전시작전권이양을 중단, 한-미 연합사를 현 체제로 유지하고 ②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대중외교를 쇄신해야 한다. 중국에게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견제하고 제동거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군의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에 벌어진
   현격한 국력차를 반영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결 노선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남측의 군사력 증강에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국력 고갈로 스스로 무너지든가 하는 양단간의 선택을 하도록
   압박할 때가 됐다.
 
                                                                                                     (newdaily)
이름아이콘 초암
2010-05-08 17:14
최회장님의 좋은고견 잘봤습니다.공감이감니다. 군사적 응징도 불사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양쪽다 피해가 막중한것은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조국의 원수라 생각하면 유족님들의 심정 조금이나마 위로되지않습니까 군사력증강도 확실히 높여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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